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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 개정 반대’ 복지재벌 규탄

현장·예비 사회복지노동자, 거리로 나와 한목소리

“법인, 욕심 없다면 공익이사제 받아들여야” 강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1-16 17:31:00
현장·예비 사회복지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고, 시설을 사유화하는 복지재벌을 규탄했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지부(광주전남·대구경북·사회복지·충북지역평등지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경기북부지회,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도가니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어조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남부장애인복지관지회 유영옥 지회장은 "10년간 남부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 삼육재활재단은 복지관 후원금 마련을 위해 연 바자회의 수익금을 법인으로 빼돌렸다"며 "어떤 시설에선 그들의 권력을 이용해 십일조명목으로 매월 직원들의 10%를 강제 징수한다. 이게 지금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유 지회장은 "수많은 현장에선 법인이 마음만 먹으면 시설을 운영하면서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한다"며 "법인과 시설장들이 사리사욕이 정말 없다면 공익이사제를 (반대할 게 아니라) 받아들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면 할수록 법인들에 대한 의구심만 더 크게 만들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처리 ▲사회복지시설의 사유화와 비민주적 운영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 마련 ▲수용중심의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경쟁·실적을 강제하는 전달체계 대신 권리로써의 복지 보장 및 공공성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을 촉구하며 지난 15일부터 1박2일 전국 집중투쟁을 전개한 도가니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바로 정리 집회를 갖고, 투쟁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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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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