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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같은 야만적 현실 재발 막아야”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촉구 1박2일 투쟁 돌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1-15 21:11:28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우석법인의 해체 등 인화학교 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요구한다.”

‘광주인화학교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위한 도가니대책위원회(이하 도가니대책위)'는 15일 오후 2시 서울 보신각에서 '도가니 문제해결을 위한 통(通), 전국 힘 모으기 대회'를 열고, '1박2일 전국 집중투쟁'을 선포했다.

도가니대책위 조백기 집행위원장은 “법인과 시설에서 벌어지는 성폭행, 감금, 노동착취 등의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1박 2일 동안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가며 우리의 투쟁을 이어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이승희 공동대표는 "어제 광주시청이 우석법인에 대한 최종 인가취소 명령을 예정했다. 하지만 역시 우석법인의 꼼수가 등장했다. 해산절차가 내려지면 국가로 귀속해야 하는 법인재산 59억원을 자기들이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복지 재벌들의 모습이 이러하다. 이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도가니 영화로 (장애인 인권에 대한 관심이) 뜨겁게 달궈졌지만 다시 식어가고 있다. 열기가 식는다고 장애인의 분노와 아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도가니대책위 박경석 공동대표는 "오늘 한국종교계사회복지법인협의회가 개최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갔다. (토론회 참석자 중) 나를 제외하고 7명이 모두 공익이사제를 반대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박 대표는 "그들은 갑자기 한 달만에 공익이사제 도입을 주장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10년 전부터 사회복지법의 문제는 제기돼 왔다. 2007년에도 눈물을 머금고 투쟁했지만 법인대표들과 한나라당이 짝짝꿍맞아 우리의 투쟁을 무산시켰다"며 "처절하게 죽어가는 장애인 인권을 방관해 지금까지 왔다. 이제는 도가니와 같은 야만적인 현실이 재발되지 않도록 공익이사제를 담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회에 참가한 도가니대책위 대표자들과 인화학교 졸업생 등 10명은 투쟁선포 대회 이후 보신각에서 광화문 사거리까지 1시간 가량 삼보일배를 진행했다.

이들은 광화문사거리 세종대왕 동상까지 삼보일배를 진행하려 했지만, 경찰들이 진압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도가니대책위는 이후 서울 보신각 앞에서 문화제를 진행하고 인근에서 노숙한 뒤, 16일 국회 국민은행 앞에서 기자회견 및 정리 집회를 끝으로 1박 2일 투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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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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