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jkT

"부양의무제 폐지는 국회와 청와대의 몫"

공동행동, 기자회견 갖고 책임 있는 자세 촉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6-14 20:28:02
"부양의무제 폐지는 18대 국회와 청와대의 몫이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4일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 '복지사각지대 청와대 집단신청 및 부양의무제 폐지 결의대회'를 갖고, 부양의무제 폐지 불가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를 비판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실제 절대빈곤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반대하고 있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미만을 185%미만 수준으로 상향하는 기만적인 안을 생각하고 있고, 이마저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에서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기초법 수급자 157만명의 2.5배가 넘는 400만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지 못한 상황은 대한민국에 복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 청와대와 18대 국회가 절대빈곤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해 기초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국장애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진수희 장관이 명동성당에서 입양에 대한 얘길 하러 방문했을 때 우리 대표단이 가서 면담을 요청했다"며 "진수희 장관과의 면담에서 부양의무제 폐지하라고 얘길했더니 진수희 장관이 못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400만명과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104만명을 어떻게 할꺼냐고 물었더니 기재부 때문에 못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박 상임대표는 또한 "한 나라의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돈줄 갖고 있는 기재부 눈치나보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현실이 슬펐다"며 "복지부 장관이 무슨 죄가 있겠냐, 아무 죄 없다. MB정부가 복지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수하들까지 MB정부 말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영아 대표는 "더이상 부양의무제 족쇄때문에 부모가 자살을 하는 나라가 되서는 안된다. 더이상 400만 빈곤층을 외면하는 이 정부를 그냥 둘 수없다"며 "6월 국회에서 '부양의무제'라는 독소조항을 완전히 없애는 기초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공동행동은 결의대회를 가진후 청와대로 이동, 부양의무제 피해 집단수급신청자들의 51건의 상담사례집과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가 담긴 민원을 접수하려 했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나오지 않아 전달하지 못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오는 21일과 22일 국회 앞에서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서하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친족 장애인학대 면죄부, ‘친족상도례’ 백민 기자 2021-04-14 17:37:48
인권/사회 > 사회 점자블록 위 전동킥보드 점령,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이슬기 기자 2021-04-14 15:37:53
인권/사회 > 사회 “선거방송토론 수어통역 불편” 인권위행 백민 기자 2021-04-14 15:04:03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