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 폐지는 국회와 청와대의 몫"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 14일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 '복지사각지대 청와대 집단신청 및 부양의무제 폐지 결의대회'를 갖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부양의무제 폐지는 18대 국회와 청와대의 몫이다."

기초법개정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14일 오후 2시 보신각 앞에서 '복지사각지대 청와대 집단신청 및 부양의무제 폐지 결의대회'를 갖고, 부양의무제 폐지 불가 입장을 밝힌 보건복지부를 비판하며 이 같이 촉구했다.

공동행동은 “실제 절대빈곤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기초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반대하고 있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수급권자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각각의 최저생계비를 합한 금액의 130%미만을 185%미만 수준으로 상향하는 기만적인 안을 생각하고 있고, 이마저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에서 예산을 이유로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동행동은 “가장 가난한 이들을 위한 최후의 보루인 기초법 수급자 157만명의 2.5배가 넘는 400만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지 못한 상황은 대한민국에 복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제 청와대와 18대 국회가 절대빈곤에 놓여있는 이들을 위해 기초법 개정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전국장애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진수희 장관이 명동성당에서 입양에 대한 얘길 하러 방문했을 때 우리 대표단이 가서 면담을 요청했다"며 "진수희 장관과의 면담에서 부양의무제 폐지하라고 얘길했더니 진수희 장관이 못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400만명과 부양의무제 때문에 수급비를 받지 못하는 104만명을 어떻게 할꺼냐고 물었더니 기재부 때문에 못한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박 상임대표는 또한 "한 나라의 복지를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돈줄 갖고 있는 기재부 눈치나보면서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현실이 슬펐다"며 "복지부 장관이 무슨 죄가 있겠냐, 아무 죄 없다. MB정부가 복지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수하들까지 MB정부 말에 따라 기계적으로 움직일 뿐"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영아 대표는 "더이상 부양의무제 족쇄때문에 부모가 자살을 하는 나라가 되서는 안된다. 더이상 400만 빈곤층을 외면하는 이 정부를 그냥 둘 수없다"며 "6월 국회에서 '부양의무제'라는 독소조항을 완전히 없애는 기초법 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의지를 다졌다.

공동행동은 결의대회를 가진후 청와대로 이동, 부양의무제 피해 집단수급신청자들의 51건의 상담사례집과 부양의무제 폐지 요구가 담긴 민원을 접수하려 했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나오지 않아 전달하지 못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오는 21일과 22일 국회 앞에서 '기초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부양의무제 폐지 촉구의 목소리를 높여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