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 2020년까지 최소 72만호의 주택이 공급되고, 장애인 등을 위한 주택바우처도 확대 시행된다.

서울시는 7일 중장기 주택정책 가이드라인 '2020서울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향후 10년을 대비한 핵심정책으로 2020년까지 총 72만호 이상의 주택 공급을 추진, 주택보급률을 95%까지 높여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한다. 72만호 중 37만호는 멸실로 인한 대체 공급분이고, 35만호는 신규공급 또는 순증가분이다.

시는 매년 평균 2만호씩 공공임대주택 총 2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장기전세주택 건설과 재개발·국민임대·다가구 매입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다가구 매입은 광진, 영등포, 도봉, 금천 등 임대주택 비율이 낮은 구 위주로 추진한다.

특히 시는 2020년까지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을 위한 주택바우처를 5만가구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최저생계비 120% 미만인 자와 150% 이하자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등 8천2백가구가 매월 4만 3천원에서 6만 5천원의 '주택바우처'를 지원받고 있다.

지원 대상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하주택 거주자와 정비사업철거세입자, 영구임대주택 상실자, 비닐하우스·움막 거주자 등 사회적 약자계층으로 확대되며, 지원금액도 연차별로 상향 조정된다.

영구임대주택 5개 단지에서 시범사업 중인 '주거복지상담사'는 2014년까지 17개 전 단지로 확대되며, 정기적금에 가입한 임대주택 입주자들에게 시가 이자 4.5%를 추가 지원하는 '주춧돌 프로그램'의 대상도 현재 2천세대에서 2020년 1만세대까지 확대된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에 매년 국비·시비 등 매칭예산 200억원 이상 투입해 승강기공사와 발코니샷시 등의 시설을 개선하는 한편, 장애인·고령자를 위한 빨래방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비사업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를 위해 순환용임대주택을 2015년까지 5천호 확보해 공금하며, 미수혜자에 대해선 주택바우처를 통해 임대료를 보조한다는 방침이다.

저층주거지 보존·관리 등을 위해 도입한 서울휴먼타운은 오는 2014년까지 40개소, 2020년까지 자치구별로 4개소씩 총 100개소를 지정해 추진된다.

시는 2015년부터 공동주택 의무관리 대상을 3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고, 2020년까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전문 주택관리제도를 조입한다. 여기에 커뮤니티 전문가 배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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