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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장애인복지예산 및 사업 현황과 과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6-22 14:49:21
부산지역 장애인 인권 및 복지 현황과 과제 (2009. 04. 17)
(6대 광역시의 장애인 복지 예산 및 사업 비교를 중심으로)

장소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주최 : 2009.420 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실천단
후원 :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부산시 장애인복지예산 및 사업 현황과 과제"
(6대 광역, 특별시 복지예산과 사업 비교를 중심으로)
박 용 민 (부산장애인부모회 정책팀장)



지난 2005년부터 중앙정부의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장애수당 등과 같은 장애인생활안정 지원 등을 제외한 지역사회재활시설 등의 장애인복지사업이 지방정부로 이양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예산과 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커졌고 따라서 지역 사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예산과 사업이 상이하게 드러나고 있다.

장애인복지예산은 직접성 예산과 간접성 예산으로 나뉘는데, 생활시설의 경우 2008년 12월 현재 부산시의 경우 전체 156,966명 중 1,372명이(0.87%)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가장애인의 복지서비스는 실질적으로 이용시설 지원 및 활동보조인이나 장애인콜택시 등과 같은 일상생활 지원서스비스다.

부산시의 경우 지난 1년사이 늘어난 장애인 인구는 8,821명이고 장애인 복지 예산은 3,577,330천원으로서 1명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해보변 405원이다. 서울시(1,411원), 인천(2,011원), 대구(1,179원), 대전(1,996원)로 타시도에 비해 3배~5배까지 차이가 난다. 늘어나는 지역사회 장애인 인구에 대한 부산시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사업을 추진해야 하나 국가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하는 사업에 따르는 예산만을 확보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부산시는 생계비 지원이 39.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대구(33.3%), 인천(26.4%), 대전(24.4%), 서울(22.1%), 울산(21.7%), 이는 다른 시도에 비해 중증장애인의 생활 수준이 낮음을 의미한다.

재가장애인이 직간접적으로 이용하는 이용기관 및 각종센터 지원의 경우에도 낮은 비중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이 다른 광역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는 국가에서 진행되는 장애인복지사업 이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장애인복시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노동, 자립지원은 물론이거니와 지자체 복지사업에서도 부산시는 다른 시와 견줘볼 때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순수하게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자체 복지사업, 단체지원 등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제외하면 1인당 예산은 9.2원으로 가장 낮다.

부산시가 국가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장애인 복지사업은 하고 있지만 다른 시에 비해서 소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정부의 의무 차원에서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 지원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운전연습장,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 전세주택, 중증장애인 이사지원, 여성장애인 산모도우미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인천시의 경우 수중재활치료사업, 재활승마사업, 자립체험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대구시는 지적장애인들의 재활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지역사회 장애인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울산시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차원에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실시해서 중복된 사업 등은 과감히 정리하고 장애인단체에 대한 사업, 행사,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도 중복된 경우는 평가 등을 통해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감사합니다.
2009.420 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실천단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인권사무소
박 용 민 (부산장애인부모회 정책팀장)

제작 : 정 승 천 (다큐멘터리 감독)

*정승천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현재 부산지역에서 장애인 문제, 환경 문제 등과 관련한 독립다큐멘터리를 만드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승천 기자 (daetongreyo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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