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두루 최초록 변호사는 "지난 3월 대선 이후로 4번째 기자회견이다. 그런데 어떤 점이 개선될지
선관위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은 적 없다. 오늘도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해명자료를 찾아봤지만
장애인참정권 침해 해명자료는 어디든 없었다. 가짜뉴스에는 대응하지만 피해자가 발생한 침해권에 어떠한 해명이 없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서 "
장애인은 선거권자로 목소리를 낼 수 없다고 생각하냐"고 규탄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인권위는 2021년 발달
장애인에게 투표 보조인력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한 차별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선관위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인권위 결정 이후
선관위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지 들은 바 없다“면서 “
장애인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권고를 해주고,
공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국민은 누구나
참정권이 있지만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투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수차례 진정 기자회견을 했지만 20대 대선에서도 여전히 차별이 발생했다. 우리의 권리는 언제나 그냥 한마디 외침에 지나지 않았다"면서 "현재
국회에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0개가 발의됐지만 개정되지 않은 채 머물러있다.
장애인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인권위 진정 및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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