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 부산 서울휠체어 여행을 쉽게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대구대 커뮤니케이션팀입니다.항상 대구대에 많은 관심과 지원 감사드립니다.대학원 장애학과 관련 배너광고
이미지쇼 공연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Rlp

장애인학대 하루 평균 3건, 대부분 집·시설서 발생

올해 8월말 기준 1365건 신고, “면밀한 관리체계 구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9-29 09:13:03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이블뉴스DB
장애인 학대가 지난 2년간 하루 평균 3건꼴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0건 중 7건이 집과 시설에서 일어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학대 범죄가 집계된 이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학대 의심사례 신고 건수는 3758건, 학대 판정사례 건수는 1834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은 신고 건수 1835건 중 판정 건수 889건, 2019년은 신고 건수 1923건 중 판정 건수 945건, 2020년은 8월말 기준 신고 건수 1363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학대는 지난 2년간 하루 평균 약 3건꼴로 발생했으며 학대 의심사례 건수 중 절반가량이 학대 판정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학대 의심사례 신고는 2018년 하루 평균 5.02건, 2019년 하루 평균 5.26건, 2020년 8월 기준 하루 5.5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애인 학대 피해자는 대부분 지적장애인이었다. 지적장애인 대상 학대는 지난 2년간 발생한 장애인 학대 1834건 중 1210건이었는데, 이는 장애인 학대 중 65.9%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어 지체장애인 학대가 128건(6.98%), 미등록 장애인 학대 121건(6.6%), 정신장애인 학대 105건(5.73%), 뇌병변장애인 학대 104건(5.67%), 자폐성장애인 학대 59건(3.22%), 청각장애인 학대 39건(2.13%), 시각장애인 학대 37건(2.02%), 언어장애인 학대 19건(1.04%), 뇌전증장애인 학대 6건(0.33%), 신장장애인 학대 4건(0.22%), 안면장애인 학대 2건(0.11%) 순이었다.

또 인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사건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피해자 거주지(310건, 32.8%)였으며 이어 장애인거주시설(222건, 23.5%), 가해자 거주지(79건, 8.4%), 직장 및 일터(76건, 8%), 장애인이용시설(73건, 7.7%), 상업시설(51건, 5.4%), 교육기관(41건, 4.3%), 의료기관(30건, 3.2%), 기타(18건, 1.9%), 파악안됨(12건, 1.3%), 종교시설(11건, 1.2%) 순이었다.

장애인 학대 10건 중 7건 이상이 장애인이 생활하는 집이나 복지·교육·의료서비스를 받는 시설에서 발생한 셈.

학대 유형별로는 중복 학대를 제외한 단일 학대로는 경제적 착취(231건, 24.4%)가 제일 많았다. 장애인 학대 범죄 집계 후 지난 2년간 발생한 1,834건의 학대 중에서도 경제적 착취가 417건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했고, 이어 신체적 학대(394건, 21%), 방임(190건, 10.3%), 성적 학대(159건, 8.6%), 정서적 학대(158건, 8.6%), 유기(9건, 0.5%) 순이었다.

인 의원은 “신고의무자들이 있는 복지·교육·의료시설 내 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복지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특히 가장 빈번하게 피해를 입는 지적장애인의 경우 조사과정에서 진술 신빙성이 잘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여, 별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장애인학대 솜방망이 처벌, 41.4%가 '집유' 이슬기 기자 2020-10-28 09:51:29
인권/사회 > 인권 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거부 “분노” 이슬기 기자 2020-10-26 16:45:01
인권/사회 > 인권 피해장애인쉼터, 성별구분 없어 ‘인권침해’ 이슬기 기자 2020-10-22 17:02:11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자동차 부품 전문업체 정규직 장애인 특별채용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한민국장애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언론진흥재단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