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12월 3일 세장애인의 날 Ablenews로고
무장애 여행의 모든것. 두리함께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RJg

지적장애인 체포, 방어권 무시 “인권침해”

인권위, 해경에 방어권보장 대책 수립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10 12:59:07
국가인권위원회지적장애인에 대한 피의자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에 관한 권리를 고지하지 않아 당사자로 하여금 형사사법절차상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경찰의 행위가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위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피해자의 부친인 진정인은 “탈북민인 피해자가 북한이탈 과정에서 받은 충격으로 정신질환 및 지적 장애가 발생해 성년후견인까지 지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경찰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를 마약투약 혐의 등으로 체포해 피의자 신문을 하며 신뢰관계인도 동석시키지 않아 피해자가 혐의에 대해 충분히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정을 인권위에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피해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신병원 입·퇴원을 반복했다는 사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어 있다는 사실 △입원병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지능지수가 57, 사회성숙연령이 약 11세 수준으로 측정된 사실 등을 확인했다.

또한 ‘형사소송법’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형사 피의자에게 의사소통 등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가 확인되면 신뢰관계인 동석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진정인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피진정인은 수사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해자와 대화를 하면 의사소통능력에 한계가 느껴진다는 주변인들의 진술이 있고, 특히 제1차 피의자 신문조서 말미에 피진정인들이 피해자가 조서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지 의심이 되어 재차 설명했다고 기재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에 대해 4차례의 피의자 신문을 한 피진정인들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피해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형사절차에서의 적법절차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해양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조기에 식별해 적절한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세계장애인의날 'CRPD 이행' 정부·국회 압박 이슬기 기자 2020-12-03 16:59:25
인권/사회 > 인권 김형수·박옥순, 올해 한국장애인인권상 영예 백민 기자 2020-12-03 16:54:26
인권/사회 > 인권 인권위, 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공 개정 환영 이슬기 기자 2020-12-03 16:50:23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심의 대비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선정자 발표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