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산간오지 절단장애인 의수족수리지원사업 공고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장애인고용 30년, 함께하는 도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0년 장애당사자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 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Hfv

장애인시설 성폭력 참고인 ‘보복’ 긴급구제

인권위 “방치할 경우 회복 어려운 피해발생 예상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12 18:07:43
국가인권위원회는 12일 임시상임위원회를 갖고 경기도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거주인간 성폭력 사건의 참고인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제기한 진정에 대해 긴급구제를 결정했다.

아울러 법률적 대응을 통한 효과적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피진정인이 원장으로 있는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했다. 이 결과 시설 내 생활인간 성폭력 행위가 있었고 피진정인 등은 이를 보고받고도 방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생활인 4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혐의로, 원장 등 3명을 장애인복지법 위반혐의로 각각 검찰총장에게 고발했다.

관할 시장에게는 피진정인의 보호의무 방임 및 소홀 등에 대한 행정처분과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치료 및 재발방지를, 시설장에게는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을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당시 진정인은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시설에 근무하는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법인대표가 본인을 인권위에 사실을 알린 제보자라고 낙인찍어 각종 불이익을 줬다는 것.

여기에 더해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고 등 징계를 하려 한다며 지난 9일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법 제55조는 위원회에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익신고자보호법제 15조는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해당 피진정인은 지난 해 12월 20일 임시진상조사위원회에 진정인을 출석시켜 제보자인지 여부를 추궁했고 지난 해 12월 8일과 올해 1월 8일 각각 시말서 작성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해 12월 8일 사무원에서 단순작업을 하는 부서로 업무위치를 변경하는 불이익 조치했다.

인권위는 “부당전보, 임시진장조사위원회 출석, 잇따른 시말서 제출 등은 진정인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심리적 고통은 물론 금전상의 손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발생이 예상됐다”면서 “피진정인의 이 같은 행위는 인권위법에 의한 긴급구제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피진정인의 행위가 인권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이르모 진정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구제를 위해 인권위법 제47조에 의거, 법률구조 요청도 의결했다”고 전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최석범 기자 (csb211@ablenews.co.kr)

최석범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서울시, 장애인 학대시설 5월까지 폐쇄 이슬기 기자 2020-03-26 11:31:42
인권/사회 > 인권 인권위, "21대 총선 혐오표현 없는 선거로 만들어야" 이슬기 기자 2020-03-25 15:17:24
인권/사회 > 인권 코로나19, 농대학생들 온라인 강의 차별진정 이슬기 기자 2020-03-20 12:49:46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21대 총선 장애 용어 바르게 사용합시다! 캠페인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