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장애인을 위한 안전교육실시.일자 2018년10월10일 부터 2018년10월19까지.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2019년도 1학기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신편입생 모집 안내
신우프론티어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Fiz

고속·시외버스 휠체어 승강설비 미설치 차별

인권위, “국가 지원 별개로 교통사업자 의무” 대책 마련 권고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8-22 09:15:59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미국(좌), 영국(우)의 고속버스 및 일본(하)의 공항버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에이블포토로 보기 휠체어 승강설비가 설치된 미국(좌), 영국(우)의 고속버스 및 일본(하)의 공항버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운영 중인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승강설비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국토교통부장관에게 현재 운행 중인 시외버스 및 시내버스 일부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으로부터 사전예약을 받아 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22일 권고했다.

인권위는 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고속버스 이동편의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것과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외 및 시내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교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을 확대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우리나라에 운행 중인 고속‧시외버스는 아직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휠체어 사용 장애인들이 고속‧시외‧광역‧공항버스 이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며 장애인 차별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속․시외버스 운송사업자들은 버스를 개조,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는 것이 현행 자동차관리 및 안전관련 법령에 위반되고, 고속·시외버스를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이 탑승 가능한 버스를 제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버스정류장의 공간이 협소해 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하더라도 실제 이용이 어렵고,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비나 저상버스 구입비 등 교통사업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가 국토부 등에 확인한 결과, 현행 고속․시외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적법한 사항이며,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교통안전공단이 대형승합자동차(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설치 관련 튜닝 승인한 건수는 무려 243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국내 버스제조사에서도 휠체어를 탄 상태로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용 버스를 생산·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6월 30일 기준) 전국에서 운행 중인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는 총1만730대,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는 총4635대로, 이 중 휠체어 탑승 편의시설이 갖춰진 버스는 경기도에서 운행 중인 2층 버스(직행좌석형 시내버스) 33대가 전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교통사업자가 시외버스(고속형, 직행형, 일반형) 및 시내버스(광역급행형, 직행좌석형, 좌석형)에 휠체어 승강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의무와는 별개로, 교통사업자의 의무라고 봤다.

또한 이로 인해 교통사업자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어 사업 유지가 어렵지 않는 한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9조 제4항을 위반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호주, 영국, 미국 등 해외에서는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고속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설비 규정을 의무화하고, 최종적으로 모든 고속버스에 휠체어 승강설비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휠체어 탑승 공간 한정(버스 1대당 1~2석)으로 장애인 버스 이용 시 출발 24~48시간 전 사전 예약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장애인 정당한 요구 외면한 사학진흥재단 최석범 기자 2018-12-07 14:07:27
인권/사회 > 인권 “발달장애인 비하 방송 표현 주의” 의견표명 이슬기 기자 2018-12-06 12:32:36
인권/사회 > 인권 고속도로 휴게소 시각장애인 안전 사각지대 권중훈 기자 2018-11-27 12:05:48

대구사이버대학교 2019학년도 1학기 학생모집 2018 장애인의사소통권리지원사업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매직케어 상담센터 1566-1101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아트페어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태블릿 전원 증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