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장애인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참여자 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오늘의 운세

인권



월간 장애인과 일터 독자참여 이벤트
국내장애인용 승강설비의 역사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Drj

청각장애인 차별 교육기관 상대 손배소 승소

법원, “차별 하지 않았다, 입증책임 상대방에게 있어”

위자료 500만원 지급 판결…"권리구제 한층 쉬워질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3-14 09:11:48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 책임은 장애인을 차별한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판결이 처음 나왔다.

14일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박우종 부장판사)는 청각장애 2급인 A씨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중부기술교육원(이하 교육원)을 관리·운영하는 B복지재단을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중지이행청구소송'에서 "B재단은 A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13일 교육원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시민직업교육훈련과정 모집 공고를 보고 조리외식과에 지원했고, 구술면접이 어려우니 필담 등의 문자로 면접을 보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면접관이 이를 거절했고, 수업을 말로 진행하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겠냐는 대답이 돌아왔다.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는 A씨가 입학 탈락 소식을 듣고 도움을 요청해 옴에 따라 소를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2차례 조정에 회부했지만 B재단은 차별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맞섰고, A씨도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조정에 응하지 않아 결국 조정은 불성립됐다.

재판부는 A씨의 탈락이 청각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에서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증거는 차별 상대방에게 편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차별행위가 장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차별 상대방이 입증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B재단은 A씨가 지원동기, 발전가능성 등 평가요소에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해 불합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면접평정표 등의 심사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교육원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인 교육기관에 해당 된다"면서, "청각장애인이 교육훈련생 선발과정에 지원하는 경우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해 문자통역,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청각장애임을 충분히 전달했음에도 교육원은 A씨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면접에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며 "A씨가 배우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 것만으로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B재단은 항소를 포기, 판결이 확정됐고, A씨는 조만간 B재단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소송을 대리한 박정환 변호사는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장애인을 차별한 상대방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매우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박 변호사는 또한 “면접시험과 같이 면접관의 재량이 폭 넓게 인정되는 시험에서는 장애가 탈락 사유였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위와 같은 장애인 차별 사건에서 장애인의 권리구제가 한층 쉬워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권중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특수학교 설립 반대, 헌법 평등정신 위배” 이슬기 기자 2017-09-18 11:17:47
인권/사회 > 인권 ‘장애인의 빈곤과 국제협력’, 아프리카 연수가 남긴 것 기고/김주연 2017-09-14 09:26:04
인권/사회 > 인권 '장애인 될 자격 없어' 비하 교수 특별인권교육 이슬기 기자 2017-09-12 09:14:39

제15회 2017서울특별시장애인정보화제전 개최 안내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장애인 정보화교육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