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5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비상임위원 추천절차를 시민사회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1년째 지체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시민사회 참여를 배제한 채 추천절차를 밟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은 5일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 비상임위원 추천절차를 시민사회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중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각 2명씩 총 4명을 국회에서 선출하고 있으며,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1명씩을 자체적으로 추천해 국회에서 표결로 선출해왔다.

이에 지난해 8월, 강명득 비상임위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더민주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시민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표를 만장일치로 추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박김 대표의 과거 통합진보당 경력을 문제 삼아 임명안을 부결시켰다.

그 후 더민주는 새 비상임위원의 선출절차를 진행하지 않다가 지난 7월25일 홈페이지 공고를 후보자 추천을 받았다. 하지만 이번 추천절차에서는 시민사회의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물론, 어떤 사람이 후보자 추천에 참여하는지조차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 주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는 “부결 이후 더민주로부터 어떠한 사과 한번 받아본 적 없다. 자신들의 몫이라고 추천했지만 속수무책으로 부결된 이후 1년이 지났다”며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은 상임위원의 인권 감수성에 따라 인권이 침해될지, 보장받을 수 있을지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김 대표는 “현재 더민주는 밀실에서 비상임위원을 심사하고, 어떤 사람을 어떻게 추천하겠다는 건지 공개하지 않는다”며 “공개서한을 통해 공개적인 추천절차를 걸쳐야 할 것이다. 엉뚱한 인사로 추천하게 된다면 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활동가도 “이번에 더민주에서 추천할 분이 변호사로 들었다. 만약 법조인이 선출된다면 총 11명의 위원 중 무려 8명이 법조인이 된다. 인권감수성과 장애인에 대한 삶을 모르는 분들은 장애인들이 왜 인권위에 와서 호소하는지 전혀 알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 활동가는 “당장 현재의 추천절차를 철회하고 인권 감수성이 있는 사람들, 사회적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비상임위원으로 채용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5일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 중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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