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제주관광
장애인 택시운전기사 양성과정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장애인식개선캠페인.정립전자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9I6

‘지적장애인 금융피해’ 무효 판결 잇따라

핸드폰·대출 계약 소송…“본인 확인 소홀” 판단

연구소, “금융당국 시급히 대책 마련해야” 강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10-27 11:59:45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개설 등 금융피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효 판결이 나오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개설 등 금융피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효 판결이 나오고 있다. ⓒ에이블뉴스DB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개설 등 금융피해에 대한 법원의 잇따른 무효 판결이 나오고 있다.

27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제46민사부, 재판장 지영난)은 지난해 연구소가 카드회사, 통신회사, 대부업체 등 10곳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은 지적장애가 있는 임모씨(지적3급, 66년생)를 평소 알고 지내던 손모씨가 임씨가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씨의 신분증을 도용하거나 임씨와 동행해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개설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사건으로, 피해금액은 5000만원에 달한다.

법원은 피고들이 장애가 있는 임씨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거나 임씨 본인이 맞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6일 “원고의 채무가 부존재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했으며,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지난 20일 확정된 것.

임씨와 같은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을 개설하는 등의 금융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대부업체나 휴대폰 대리점 등에서 당장의 이익에만 급급해 장애인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거나 장애인의 의사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명의도용 등 범죄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

앞서 지난 9월22일에도 지적장애인의 판단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최고가의 휴대폰을 판매하고 고액요금제에 가입하게 한 행위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영등포역 근처에서 노숙하던 가해자들이 이모(여, 22세, 지적1급)씨를 데리고 통신사 대리점을 다니며 휴대폰 단말기와 함께 고액요금제에 가입케 한 것. 특히 통신사 대리점 판매직원들도 가해자의 말만 듣고 고가 핸드폰을 확인절차 없이 판매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씨가 계약 체결 당시 지능지수 35미만인 지적1급 장애인이며, 가출로 인해 보호자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들어 “계약 당시 계약의 법률적인 의미 및 효과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최고 법률사무소 유창진 변호사는 “대부업체들이 쉬운 대출을 표방하면서 본인확인도 하지 않고 전화통화 만으로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지적장애인이 금융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지적장애인을 속이거나 이용해 공인인증서를 만드는 경우는 더욱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연구소 관계자도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휴대폰, 신용카드를 개설하는 등의 지적 장애인 금융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지적 장애인 금융피해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금융당국은 실태를 파악하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이광재 ‘절름발이’ 발언, “명백한 장애인 혐오” 이슬기 기자 2020-08-05 13:47:44
인권/사회 > 인권 [카드뉴스] 집단이용시설 속 장애인학대 에이블뉴스 2020-08-05 11:27:54
인권/사회 > 인권 '전 아프리카 장애연대' 장애운동의 교훈 기고/김형식 2020-08-03 15:48:52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2020국제장애인미술교류전 장애인식개선 YouTube 콘텐츠 공모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한국사이버대학교 장애인 입학생 테블릿 무상지원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