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침해와 보조금 비리횡령으로 법정에 선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을 두고 장애계가 한 목소리로 엄중처벌을 부르짖고 있다.

앞서 인강원은 지난 3월12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유린과 보조금 횡령 등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 따른 결정문을 발표하면서 사회에 충격을 줬다.

당시 인권위는 인강원에서 거주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하고, 급여와 보조금을 빼돌린 사실과 함께 이사장 등 소속직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인강원의 직원들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거주장애인들을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생활시설 장애인 명의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해 해외 여행비를 쓰는 등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다.

1968년 설립된 인강재단은 장애인 생활시설 2개,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 특수학교 등 5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는 각각 16억6천만원, 9억3천만원의 정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이사장 등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시장에게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진 해임은 물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환수 조치를 권고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도 8월 12일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장애인 상습폭행, 학대 등 인권유린행위와 임금착취, 국가보조금 유용 등의 혐의 확인을 밝혔고 현재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장애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구속된 가해자 3명 중 2명이 보석승인이 됐을 뿐 아니라, 잘못을 속죄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무고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지적.

이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은 오는 25일 오후 7시까지 법원의 엄중처벌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장애계 및 인권단체에 요청하고 있다.

진정서는 “인강재단에서 벌어진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은 차마 입에 담기도 끔찍한 일이다. 자기 방어가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했을 뿐아니라 보조금을 횡령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며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런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엄중처벌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적혀 있다.

진정서는 본인과 성명, 주소 작성 및 서명해 메일(footactara@gmail.com)이나 팩스(02-6008-5812)로 오는 25일 오후7시까지 전송하면 된다. 진정서에 관한 문의는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02-794-0395~6)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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