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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장애인위원회 권고, 조속한 이행 ‘촉구’

장애등급제 폐지 등 총 66항…“적극적 조치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24 10:53:29
한국장애포럼(KDF), 유엔 장애인권리합약위원회 등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UN CRPD 제1차 심의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포럼(KDF), 유엔 장애인권리합약위원회 등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UN CRPD 제1차 심의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이하 CRPD)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후 내린 권고 사항에 대해 조속히 후속 조치를 취하라!”

한국장애포럼(KDF)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등은 2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촉구했다.

UN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8년 12월 비준, 2009년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생해 현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 이행에 대한 최종 국가보고서를 2011년 6월 제출했으며, 지난달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제12차 회의에서 심의를 받았다. 위원회는 심사 결과 채택한 최종 견해를 지난 3일 유엔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최종 견해에 따르면, 위원회는 대한민국 장애인의 개인적인 욕구에 따른 복지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본적인 틀의 부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의료적 모델에 입각해 서비스 자격 제한을 두고 있는 장애등급제를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이외에도 성년후견제, 정신보건법상 비자의 입원 규정, 부양의무자 자력에 의한 수급제한, 시외버스 장애인 편의,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구제조치 미흡, 장애여성을 위한 전문적 정책 부재,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을 마련 등 총 66항으로 국내에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여러 주제에 대한 우려와 함께 폭넓은 권고가 담겨 있다.

그러나 최종 견해 이후에도 복지부 관계자는 한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해 “위원회의 권고가 의무나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는 언급했다.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협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무성의한 태도가 우려스럽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

이에 이들은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조속히 비준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 단체 포함한 TF팀 구성 ▲UN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 현황 모니터링 및 전담기구 설치 ▲홍보 사업 및 예산 수립 등 총 6가지 요구안을 발표했다.

한국장애포럼 박경석 상임대표는 “2008년도 장애인권리협약을 비준하고 국내법과 다름이 아닌 효력을 갖고 있고 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정부가 유엔이 권고한 대로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한국장애인 인권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국제사회가 확인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천, 예산으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에이블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800여일이 다한 장애등급제 폐지 농성에 첫 날 함께하면서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과 공권력을 봤다. 유엔에서의 권고를 통해 한단계 두 단계 진전이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며 “중증장애인들이 하루 일상이 얼마나 힘들고 등급제 하향으로 인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 통감하고 조속히 개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부양의무제, 장애등급제 폐지는 반드시 폐지되야 한다. 아쉬원 점은 장애인 교육권에 대해서 많은 내용이 담겨있지 않은데 국회 활동을 통해 교육권 부분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더 이상 장애인들이 차디찬 길바닥에서 농성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하루빨리 후속조치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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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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