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취약계층 위한 앱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인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홈 > 인권/사회 > 인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kPt

규정 무시하고 '계속입원' 정신병원장 고발

인권위, "정신보건법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 규정 위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4-10-06 12:41:39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를 심사과정과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퇴원 당일 다른 병원에 계속 입원시킨 병원장을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진정인 허 모씨(57년생)는 A정신병원에서 퇴원하던 당일, 여동생에 의해 다시 입원됐다며 지난 6월 12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진정인이 A정신병원에 입원할 당시 해당병원장은 진정인의 여동생과 누나에게 진정인과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보호의무자로 확인되지 않은 자의 동의를 받고 진정인을 입원시킨 사실이 확인됐다.

정신보건법 제24조에 따르면 정신병원장은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보호의무자로부터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형제 등 방계혈족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보호의무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4조 제3항에서는 정신질환자의 계속입원이 필요한 경우 정신병원장은 6개월마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속입원 심사를 청구해야 하지만 피진정인인 해당병원장은 진정인의 계속입원 만료일인 7월 12일 이전까지 진정인에 대한 계속입원 심사 청구 없이 진정인을 계속 입원시켰다.

이에 따라 인권위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해 정신보건법상 규정된 사항을 위반해 환자를 입원시킨 혐의에 대해 해당병원장을 검찰고발 했으며, 향후 계속입원치료 심사청구와 보호의무자 확인요건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해당병원 및 관할 감독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황지연 기자 (jiyeon@ablenews.co.kr)

황지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인권 인권위, “온라인 강좌 자막·수어통역 제공해야” 이슬기 기자 2021-03-04 09:29:22
인권/사회 > 인권 지방 정신장애인 재활서비스 배제 ‘한숨’ 이슬기 기자 2021-02-25 17:17:00
인권/사회 > 인권 정신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공감, 해법 입장차 백민 기자 2021-02-22 19:29:58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인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