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재단 인권침해에 눈 감은 도봉구청”

“도봉구는 인강재단의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한 자립생활 지원정책을 마련하라!”

도봉구장애인권리찾기네트워크가 18일 도봉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강재단 사건해결 및 도봉구 장애인자립생활 정책토대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3월12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시설 거주장애인에 대한 폭력, 금전착취, 정부 구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시 도봉구 소재의 인강재단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강재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생활시설 인강원의 직원들이 지적장애를 갖고 있는 거주장애인들을 상습적인 폭언과 폭행을 가했으며, 생활시설 장애인 명의의 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해 해외 여행비를 쓰는 등 장기간에 걸쳐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저질러 왔다.

1968년 설립된 인강재단은 장애인 생활시설 2개, 주간보호시설, 보호작업장, 특수학교 등 5개의 시설을 운영하면서 족벌경영의 형태를 벌이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 생활시설 2개소는 각각 16억6천만원, 9억3천만원의 정부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었다.

이에 인권위는 이사장 등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시장에게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이사진 해임은 물론,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환수 조치를 권고했다.서울시도 최근 인강재단 이사장 등 이사 7명 전원 해임을 통지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계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사건 이후 2차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시와 구는 인강재단 법인이사 해임 명령과 보조금 환수조치 등의 행정조치만 진행하고 있는 것.

이에 지역장애인들이 지역 소재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의 책임이 있는 도봉구청에 대해 분노를 드러낸 것이다.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류나연 소장,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에이블뉴스

도봉노적성해장애인자립생활센터 류나연 소장은 “인강재단에 대한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도봉구청의 분명한 사과가 우선되야 한다. 금일도 검찰에 피해자들이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가해자들이 보호자 신분으로 함께 동행했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장애인 인권 보장이 됐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도봉구청에서 올바르게 해결해달라”고 피력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안진환 상임대표는 “인강원 사태는 장애인의 삶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시설에서는 인권유린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행되고 있는 곳이다. 시설 그 자체로 나쁜 곳“이라며 ”온갖 회유, 협박 등을 통해 장애인들을 사지로 몰고 있다. 시설이 없어져야 인권이 보장된다. 시설을 깨부수고 탈시설을 위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강조했다.

함께가는서울장애인부모회 박인용 회장은 “우리 사회의 약자 중의 약자 120명의 지적장애인들이 있던 인강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 같은 장애 부모로써 60페이지에 달하는 인권위의 결정문을 밤새 읽고 잠을 이룰수 없었다”며 “자신의 희망과는 달리 억압받으며 인간다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살아왔다. 인강원을 즉각 폐쇄시키고 탈시설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도봉구장애인권리찾기네트워크는 인강재단의 법인설립허가 취소,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실태조사 상시화 추진, 자립생활지원정책 즉각 제정 등을 담은 요구서를 도봉구청에 전달했으며, 앞으로도 인강재단 사건 해결을 위해 촉구해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