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국내 인권과 관련해 거짓 답변을 했다며 장애인 및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5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인권위원장 비서실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10일 25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을 지난해 방문한 인권옹호자특별보고관의 국내 인권실태 조사 보고서를 채택하는 자리가 있었다.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후퇴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은 한국의 법·제도 관행을 우려했다.

또 인권위가 기능적 자율성 확보하지 못하고 제 역할을 못함으로써 인권옹호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하다고도 지적했다.

특히 2010년 12월 인권위 점거농성 중인 장애인인권활동가들에게 전기와 난방을 차단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며 ‘해당 점거는 기본적인 조건의 제공을 포함해 촉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장애인들의 점거 농성과 관련해 오히려 장애인들이 물리력을 행사해 직원들이 다쳤고 전기, 난방 등을 차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활동가는 “3년이 지났음에도 그때를 잊을 수 없다”며 “인권위는 전기, 난방을 차단했음에도 국제사회에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중증장애인들이 현병철 위원장의 자진 퇴진을 촉구하며 인권위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고, 인권위는 처음 전기를 끊은데 이어 난방과 엘리베이터의 작동을 중단 시켰다는 것.

문애린 활동가는 “이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이 10일 동안 추위와 싸웠고, 결국 일부 중증장애인은 버티다 못해 병원에 실려 갔다”고 토로했다.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명숙 활동가는 “사회적 약자들이 인권위에서 농성을 벌여도 전기를 끊었던 적은 없었다”며 인권위를 규탄했다.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원교 소장은 “음식 등을 올려 보낼 때도 제한하고 심지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의 이동도 제한했다”며 “수없는 인권 탄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들은 인권위에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 활동가 농성 제지 지시 유무, 우동민 활동가의 죽음에 대한 인권위 책임 유무, 거짓답변에 대한 위원장의 사과 및 사퇴 의사 등을 물었다.

이외에도 질의서에는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과정에서의 긴급구제 요청과 관련해 상임회의 미상정 등의 문제점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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