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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애인시설 인권실태 전면 조사

민간에 일임…장애인 인권대책 내달 발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11-02 11:07:21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영화 `도가니'를 계기로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시가 대대적인 실태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7일부터 30일까지 특수학교와 개인ㆍ법인 시설 등 장애인 시설 52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3천335명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여부를 조사한다고 2일 밝혔다.

조사반은 시설이 있는 구별로 1개조씩 모두 19개조가 투입되며 장애인ㆍ인권단체 관계자 61명, 시ㆍ구 공무원 38명, 경찰 19명으로 구성된다.

서울시는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애인ㆍ인권단체 등 민간에 조사를 일임할 예정이며 참여하는 소수의 시ㆍ구 공무원은 원활한 조사를 지원하고 인권침해나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조치를 돕는다.

조사는 `인권실태 조사표'에 의한 설문과 면담으로 이뤄지는데 조사표는 시설 종사자가 직접 작성하며 시설 내 장애인들은 조사표에 의해 1:1 설문과 면담을 하게 된다.

조사표는 크게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여부 등 두 부문으로 나뉜다. 인권침해 실태 항목에는 폭력ㆍ폭행, 성폭행, 감금, 금품착취ㆍ비리 행위, 노동착취 여부가 포함되며 인권보장 여부 항목에는 성적 자유, 입ㆍ퇴소 자유 보장과 인권침해 예방교육 실시 여부가 담긴다.

인권 침해 사례가 발견될 경우 현장조사팀의 회의를 거쳐 피해 장애인을 즉시 시설에서 이동ㆍ분리 조치하고 인권위원회 관계자 등 전문가를 투입해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말 조사가 끝나면 점검 결과를 분석해 12월께 장애인의 인권 향상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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