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최윤희·김양원 위원 사퇴하고,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9월 10일 김양원 목사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다. 김양원 목사는 지난 3월 한나라당 장애인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가 낙천되었으며, 지난 9월 2일까지 한나라당 당원이었던 한나라당 인사이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 위원이면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되었던 최윤희 위원에 이어 한나라당 인사가 연속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독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 정치세력에 편향된 인사들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마저 훼손시킬 우려가 깊다. 이렇게 계속되는 한나라당 인사의 인권위원 임명은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기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화 하려는 시도와 맞물린다. 국가인권위원회를 어떻게든 이명박 정부의 입맛에 따라 쥐락펴락 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김양원 목사는 누구인가. 그는 많은 언론에 알려진 것처럼 신망애 복지재단의 설립자이다. 하지만 신망애 복지재단 산하의 신망애 재활원은 지난 2000년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감사원이 해당 시설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나 인권유린을 감시해야 할 기구인데, 이러한 사회복지시설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인권유린을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명박 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중요한 국가기구의 보직에 ‘자기 사람’을 “일단 앉혀 놓고 보자” 식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는 절차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시스템을 도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는 ‘자기 사람 앉히기’를 위한 밀실인사추천이 아닌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여 특정정당의 인사가 아닌 “인권감수성”이 검증된 인사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이 되어야할 것이다.
인권옹호 활동도 없고 인권감수성도 검증되지 않은 최윤희, 김양원 위원의 연속 임명은 인권활동가들의 피눈물나는 투쟁으로 설립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 정신을 뒤흔드는 부끄러운 일이며 인권운동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더 이상 이러한 인권위원 인선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검증되고 투명한 인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오만하고 편향된 인사 정책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정신을 훼손하지 말아야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김양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2. 최윤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직을 사퇴하라!
3. 이명박 정부는 공개적인 인사추천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라!
4.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정치적 개입을 중단하라!
2008. 9. 10
인권단체연석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