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시설장의 국가인권위원 추천을 재고하라!
아주 오래 전부터 장애인시설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이질 않았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은 시설장들이 장애인들의 인권을 자기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것이다. 에바다가 그러하였고, 성람재단이 그러하였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장애인 시설에서 장애인의 인권유린과 비리와 불법이 판을 쳐왔다, 지금도 석암재단의 장애인들이 비민주적인 이사진구성과, 시설내의 인권탄압에 저항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것은 현재의 사회구조에 대하여 우리사회가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어떠한 노력이 미비했기 때문이고, 그간의 장애인복지정책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끊임없이 분리시키는 정책으로 일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장애인 집단수용시설임은 누구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간 장애인들은 활동보조인 제도화, 장애인주거권, 이동권, 교육권 등을 요구하며, 한 결 같이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 살고 싶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 이유는 시설에 들어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기 싫어서이고, 자신의 선택권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현 사회구조에서의 장애인분리정책을 반대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국가인권위 비상임 위원으로 지역사회에서도 평판도 좋지 않고, 그간 보아온 비리시설들과 구조가 똑같은 가족중심의 이사회를 구성하여 재단을 운영해온 복지재단의 대표를 추천 할 계획이라 한다. 이것은 그간 장애인들이 요구해온 장애인분리정책에 대한 반대를 묵살하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해석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이제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는 장애인 자신을 옹호할 수 있는 방패를 얻어 마-악 장애인들의 인권을 찾아가는 첫 걸음마를 띈 상태이고, 국회에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제적인 약속인 장애인권리협약이 비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는 현재 대한민국의 장애인권을 퇴보시킬 청와대의 신망애재단 대표의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 추천을 재고하고, 보다 더 인권적인 국가인권위원을 추천하여 세계적인 장애인권옹호의 수준에 발맞춰 나가길 바라는 바이다.
한국뇌병변장애인권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