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발원바로잡기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낙하산 인사’에 그토록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

장애인개발원은 공대위가 줄곧 주장해 온 임원추천위원회의 불편부당한 인사 위촉과 원장·사무총장 등 집행부 구성, 이사회 추가 선임, 장애인개발원의 사업·조직 및 방향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원장 선임을 강행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돌입한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지금 정치권 일부에서는 대선 때 대통령을 도왔거나 정권 실세들에 빌붙었던 사람들에 대한 논공행상을 위한 자리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팽배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전리품을 챙기듯 정부 산하기관장 자리를 앞 다투어 취하고 있다. 장애인개발원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퇴직공무원이나 정치한량 등이 낙하산을 타고 원장으로 내려올 것이라는 황당무계한 하마평이 무성하다.

장애인개발원 집행부 구성과 관련, 원장과 사무총장을 공개모집 방식을 통해 선임하자는 공대위의 주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바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 사회적 최약자인 장애인 정책의 백년대계를 그려나갈 장애인개발원조차도 ‘낙하산 인사’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시도할 경우 지금보다도 더욱더 강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임원추천위원회에 장애인의 과반수이상 참여와 원장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공대위의 임원추천위원회 한시적 참여를 외친 것은 자리를 탐하자는 것이 아니라 ‘악습의 고리를 끊기 위한 자구노력’이다.

거듭 경고한다.

장애인개발원장과 사무총장의 인사문제는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조직을 과감히 바꿔서라도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시스템을 작동해야 한다. 장애인정책에 대한 철학과 혜안,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들을 공개절차를 통해 선정해야 하며, 장애계가 수긍할 수 있도록 인사문제를 조속히 마무리지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공대위의 순수한 의도를 색안경을 낀 채, 장애인당사자들의 치기나 억지쯤으로 평가절하하려는 모든 움직임에 강력 경고한다.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감시와 대안제시 등 일련의 장애인정책과 관련한 민간활동이 장총련이나 한국장총만의 전유물이라는 오만한 착각에서 부디 깨어나길 바란다. 또한 이 두 단체가 장애계 모두를 대표하는 상왕(上王)기관은 더더욱 아니다. 공대위는 장애인개발원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장애계 모두가 참여하는 장애인개발원을 만드는 소임을 완수하면 당연히 해체할 것이다. 장애인개발원의 환골탈태를 주장하는 우리의 선의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의사관철의 수단쯤으로 폄하되는 작금의 현실이 그저 한탄스러울 뿐이다.

공대위의 순수성을 폄훼함으로써 개발원의 작금의 행태에 힘을 실어주고 노골적인 줄서기를 통해 개발원 인사에 ‘자기사람 심기’에나 골몰하는 불순하고 한심한 의도를 드러내는 인사나 집단들 역시 배제의 대상이며, 장애계가 타도해야할 투쟁의 대상임을 공대위는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