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장 밀실인사, 낙하산인사를 즉각 중단하라!!

- 보건복지가족부는 검증되고 역량 갖춘 원장을 공개 채용하라. -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원장인사 문제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심적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로 지난 4월11일 새롭게 출범한 보건복지가족부산하기관이다. 하지만 현재 공석중인 원장 자리를 두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밀실행정으로 원장을 낙하산 인사를 자행하려 하고 있다.

향후 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복지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지켜보고 있는 장애계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파행적인 원장 채용문제에 큰 실망과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인사문제는 누가 보더라도 원칙이 없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인사라고 할 수 있다.

장애계가 이번 인사문제에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우리사회가 오래전부터 지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정부산하기관의 낙하산 인사와 밀실행정을 정부부처가 스스로 주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이명박정부가 정권초기 인사문제로 국민들로부터 호된 질타를 당했음에도 보건복지가족부가 이러한 인사만행을 또 다시 재현하려하는 것은 480만 장애대중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장애인개발원이 향후 장애계에서 차지할 역할과 위상을 볼 때 기관의 수장인 원장은 기본적인 장애감수성과 장애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식견, 능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의 특성상 가능한 장애인이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향후 장애인개발원이 장애계가 기대하는 수준의 정체성을 갖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애인개발원장의 인사문제는 원점에서 투명하게 재 논의되어야 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공정하고 공개된 인사관리 행정시스템에 따라 검증되고,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역량을 갖춘 인물들을 공개 채용해 장애계가 화합할 수 있도록 인사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옛날부터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고 했다. 그 만큼 적재적소에 인재를 기용하는 것이 어렵고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개발원장 인선을 공개적으로 추진해 480만 장애대중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개발원이 될 수 있도록 수고를 아끼지 않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