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과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사회복지시설비리 척결과 탈시설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서울시청 앞 농성 50일을 맞이하면서 농성과정을 보고하고 시청앞 농성을 정리하고자 한다.

지난 5월10일 우리 공투단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면담결과는 그동안 수용시설에서 온갖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고통받아왔던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부족한 결과이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설비리 문제와 탈시설 대책에 대하여 약속한 것을 바탕으로 서울시청 앞 농성은 정리하고 새롭게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설비리 문제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법적인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지만 시설비리에 대하여 서울시가 법적인 한계만을 계속 핑계대는 것은 너무나 궁색하다고 했다. 그래서 서울시는 비리시설에 대하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실질적으로 위협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시가 이야기하는 법적인 한계는 그 역시 법원에서 다투어야 될 문제이지 서울시가 소극적인 법해석으로 자신들의 행정권한을 스스로 축소위축 시킬 필요는 없다. 우리 공투단은 서울시가 오히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성람재단, 석암재단의 문제를 법정다툼으로 끌고가면서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서울시의 그동안의 행위들은 오세훈 서울시장 스스로가 인정했듯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서울시가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에 대하여 엄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탈시설문제와 관련하여 오세훈 서울시장은 진심으로 5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주면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장애인들을 수용시설에 분리,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이제 장애인정책에서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며 이러한 흐름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서울시는 서울시가 관할하는 36개의 시설에서 살아가고 있는 3천명이 넘는 장애인에 대하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 대안으로 자립주택과 체험홈의 지원, 활동보조생활시간 보장, 지역사회정착금의 확대를 요구하여왔다.

시설에서 수십년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장애인들을 생각하면 지금 당장 이 내용들을 집행한다고 너무나 늦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진심으로 5개월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였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속을 믿고 오늘 농성을 접으며, 앞으로 서울시를 지켜볼 것이다. 서울시는 진정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기를 바란다.

우리 공투단은 앞으로 반복되는 사회복지시설의 비리를 엄단할 강력한 처벌기준과 제도개선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요구할 것이다. 또한 석암재단의 비리핵심인 제복만(이사장, 베데스다요양원 시설장), 홍정환(석암아동시설 원장), 이상철(석암 재활원 원장)의 해임을 양천구청에 강력하게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탈시설 권리와 관련하여 서울시에 우리의 의견을 성실하게 전달하면서 협의해 나갈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의 다양한 자리를 통해 의견수렴을 해나갈 것이다.

오늘 서울시청 앞 50일 농성을 접는 것은 투쟁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제도개선과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투쟁을 확대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 쟁취를 위한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2008년 5월 13일

사회복지시설 비리척결과 탈시설권리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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