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월 임시국회를 통해 시급한 민생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LPG개별소비세면제 공약을 내걸고 장애인들의 표를 싹쓸이 하다시피 하였으니 민생법안 목록에 포함시킨 것은 당연한 약속의 실천이며, 불가입장에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정부를 설득하는 몫 역시 정치권이 풀어야 할 숙제다.

면세유, 장애인들의 생존권적 기본권 유지를 위한 버팀목

장애인 LPG 개별소비세 면제는 형평성 문제, 소득역진과 부정수급의 부작용, 세수부족을 구실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007년도 ‘세계(歲計)잉여금’ 15조 3428억원 가운데 4조 8655억원을 내수 진작용 추경 편성으로 요청하면서도, ‘LPG 개별소비세 면제’ 불가 입장을 시종일관 반복하는 뻔뻔함은 지난 대선이 장애인 표(票)를 의식하여 잠깐의 환심을 사기 위한 얄팍한 술수였든지 아니면 일몰시한이 있는 조세감면의 특성을 이용해 ‘나 몰라라’ 작전으로 유야무야 넘기겠다는 반증이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간의 원칙과 형평성을 강제하기 전에 세금 부여의 정의구현과 부자들과 사회적 약자 사이의 형평성이 우선순위 아닌가?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한 구체적 조세정책이 전무한 상태에서 장애인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하는 저급의 논리접근은 정부가 나서서 장애인당사자를 송두리째 짓밟는 것이다.

초과 징수된 세금은 사회적 소수자층의 보호정책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경제대통령과 실용주의의 시작은 단지 경제성장이나 정책 논쟁의 선택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의 아픔과 갈망을 어루만져 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철학과 사회적 공감대의 부재 속에서 정책을 생색내듯 시행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몰상식은 장애인들의 고통과 빈곤을 심화시켜 양극화를 가중시키는 참혹한 사육이다.

LPG는 리터당 160원의 개별소비세가 정액제로 부과되는 것으로, 장애인 1인당 월 4만원 정도의 경제적 지원 효과가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약속한 골프장 1회 이용료 세금 감세 규모에 지나지 않는다. 조세부담율 22%에 이르는 나라, 가난한 자의 주머니에 세금폭탄을 무자비하게 투하하는 나라, 장애인차량 LPG연료 세금감면은 세수부족으로 거절하는 비정한 나라. 바로 대한민국이다. 소수의 가진 자만을 대변하는 이 땅에서 태어나 비참한 일생을 살아야만 하는 장애인들의 슬픈 초상이다.

이동수당, 저소득·중증장애인을 구체적 정책과 행동

저소득·중증장애인의 이동수당 역시 전면 도입을 즉각 실시해야 한다. 이미 대중교통연계이용을 위한 환승제도가 정착되었지만, 이동권에 대한 지원은 지하철에만 국한되어 연계성이 불가능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천덕꾸러기 신세인 지하철요금 면제 정책만 유지하면서도 정부는 장애인에게 마치 대단한 혜택을 주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교활한 홍보를 통해 기만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의 최소한의 전제조건인 이동권마저 외면하며 ‘생산적 복지’ 운운하는 ‘말의 향연’을 삼가길 바란다.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부대끼며 노동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첫 단추는 ‘이동’이다. 공익을 위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기회균등과 참실용을 논할 자격이 있다.

장애인정책, 장애인들이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지 살펴라

일부 가짜 장애인의 부정수급을 전체 장애인에게 누명을 씌워 세금 도둑으로 매도하는 작태는 장애인들의 도덕성을 훼손하여 면세유 백지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이며, 우리 480만 장애인들은 분연히 준동할 것임을 경고한다.

장애인의 고통과 슬픈 현실을 회피와 수수방관으로 일관하는 무관심은 뼛속 깊이 아픈 일이다. 장애인에 대한 오만과 무지의 극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이성을 회복하길 바라며 장애인차량 면세유 허용과 이동수당 도입에 좌고우면하지 않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