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례대표 공천을 요청하는 통합민주당(舊 열린우리당) 제2기(2005년 12월~ 2007년 8월)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단 및 현역 장애인 지방의원 공동 성명서

개혁공천을 통해 그 면모를 일신해 가는 민주당을 지켜보고 있는 우리 전직 전국장애인위원회(이하 “위원회”) 위원장단은 이번 제18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에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한다.

첫째, 장애인당사자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열린우리당 제2기“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당사상 최초로 당헌․당규에 규정된 당의 상설기구였다. 그러나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당헌․당규 조항이 불비하다는 것을 알고, 장애유형과 전문성을 고려하고 당내외 장애인 인사들을 망라한 장애인 관련 당헌․당규 개정 소위를 구성하여 개정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개정에 관한 열린 논의는 결국 열린우리당이 제도적으로 장애인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으로 역설적으로 장애인계에 비춰졌다. “위원회”의 이와 같은 노력은 마침내 장애인계에 반향을 일으키고, 급기야 민주노동당과 한나라당이 열린우리당 “위원회”를 벤치마킹하는데 까지 이르게 하여 장애대중의 정치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일조하였다.

둘째,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위원회”는 2006년 5월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기초선거에서만 장애인 구의원 6명(서울 서초, 송파, 성북, 전북 전주, 군산, 경기 성남)을 당선시키는데 기여하였다. 한편 광역의원 선거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표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이 비례대표 상위순번에 배정되어야 함을 당 지도부등에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부산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어느 광역단위 지역에서도 장애인 당사자들의 상위 순번 배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한계도 경험하였다. 그러나 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왜냐하면 장애인 문제에 관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최고의 전문가이기 때문이다. 각종 선거를 통해 보여준 장애인 당사자들의 눈물겨운 도전은 계속 지속되어야 하고, 지도력을 갖춘 장애인과 만날 때 그 효과는 배가 된다.

셋째, 위원회가 처한 결코 쉽지 않은 여건과 현실에서도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위해 노력한 성과와 한계에 대해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당사상 최초의 당내 상설기구인 2기“위원회”는 아무것도 없는 맨땅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참여형 장애인당원조직 건설을 목표로 전국 15개 시도당과 91개의 당원협의회에 장애인위원회를 구성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의 적극적 정치참여를 이끌어냈다. 당내 장애인 지도자는 이렇게 구성된 제도적 장치인 “위원회”를 통해 양성된 장애인 가운데 지도력을 갖춰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게 순리이다. 단지 국회의원 비례대표 몇 석을 외부의 장애인명망가 몇 사람으로 채우려는 것은 제도적 참여와 장치를 통해 장애인 지도자를 검증하고 배출하고자 하는, 우리가 지향하는 참여의 가치와 원칙에 중대하게 반하는 것으로 본다.

끝으로 우리 전직 위원장단은 장애인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변화가 수반되어야 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장애인 당사자가 비례대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번 18대 총선에서 민주당 총선 승리의 첫 단추는 위의 세 가지 요건을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 비례대표의 공천에 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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