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라.

각 당은 장애인 비례대표를 당선권내에 배정하라.

지난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과 현 통합민주당은 장애인 비례대표로 각각 정화원 의원과 장향숙 의원을 당선시켰다. 이는 처음으로 중증장애인이 국회에 진출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그 동안 중증장애인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아왔다. 이 두 의원이 국회에 진출하면서 그 차별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였다.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진출한 두 의원은 지난 4년간 성실하고 우수한 의정활동으로 동료의원들의 귀감이 되어 왔다. 또한 많은 중증장애인의 희망이었고 대변자였다.

두 의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17대 국회에서 장애관련 법률이 제정되는데 앞장섰을 뿐 아니라 다른 의정 분야에서도 소외계층을 위해 열심히 일하였다. 하지만 두 명의 장애인 의원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에 직면했다. 어느 덧 세월이 흘러 17대 국회가 끝나가고 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다. 각 정당들은 비례대표 공천에서 장애인 할당을 도입하고, 당선권내에 더 많이 배정하여 그 비율을 점차 늘려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진정 장애인의 차별이 없어질 길을 닦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각 당은 비례대표의 장애인 할당을 확대하고 18대 국회에는 더 많은 유능한 장애인 인제들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정책이 올바로 수립되고 시행되지 못하였던 이유는 장애인 정책안에 정작 장애인의 감수성이 녹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공허하고 뒷북치는 경우가 되풀이 되어 왔기 때문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정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 정책의 기획 단계부터 장애감수성의 반영이 올바르게 될 때만이 진정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것이다. 우리는 이에 각 정당이 장애인 출마자에게 더 많이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8. 3. 20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리플합시다]금배지 꿈꾸는 장애인들에게 나도한마디!

[제8회 에이블퀴즈]4·9 총선-장애인정치세력화 특집 퀴즈!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