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정당은 장애인 비례대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라!

이제 제18대 총선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 각 정당들은 금주 중으로 공천 작업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 체제에 돌입할 모양이다.

이런 와중에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군소정당이 최근 소수자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 장애인의 정치적 진출을 보장하는 약속을 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서 장애 여성을 비례대표 1번으로 확정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부산장애인총선연대는 부산의 42개 장애인단체가 모여서, 2008총선장애인연대의 일원으로 활동 중이다. 부산 지역은 지난 제17대 총선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국회의원 2명을 배출한 경험이 있다. 그렇기에 이번 총선에 거는 기대가 더욱 더 크다 하겠다. 이번 제18대 총선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장애인들이 국회로 진출해 480만 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복지와 인권문제를 해결할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장애인을 이해하는 비장애인 10명 보다 장애인 당사자 1명의 역할이 얼마나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장애인총선연대는 보다 확고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각 당에서 선정을 베풀 듯 땜질 식으로 던져주는 비례대표가 아니라 정확한 당헌당규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장애인 비례대표를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특히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등 책임 있는 정당에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최소 2석 이상의 장애인 비례대표를 당선권 내에 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번 총선이 비록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태이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한 말을 상기하며 우리 부산장애인총선연대는 위와 같은 조건들을 꼼꼼히 따져,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정당과 후보에 투표할 것을 알려 둔다.

첫째, 우리는 각 정당이 차별적인 당헌당규를 개정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다.

둘째, 우리는 장애계의 현안 해결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장애계의 인사를 비례대표로 선정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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