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장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보인 최시중, 김성이씨는 교체되어야 한다.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에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보로 올라와 있는 김성이씨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교체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 내정자로 올라온 최시중씨에 대한 반대 집회와 기자회견 성명도 잇따르고 있다.

김성이, 박미석씨의 논문표절 의혹은 둘째치고라도, 김성이 후보자의 경우 5공 시절 정화사업 표창, 미국 국적의 딸에 대한 건강보험 무임승차 등 의혹은 검증을 분명히 거쳐야 할 부분이다. 더욱이 지난해 모 신문사에 기고한 글에서 지난 정권에서 ‘양극화’의 문제를 ‘편 가르기’라고 진단하고, 신앙심만이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다는 글에 대하여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문제이다.

양극화와 사회 취약계층의 사회보장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정책을 개입 하여도 부족한 판에 신앙심 운운하는 것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장관의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취임 직전에 있었던 워크숍에서 복지예산이 취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도외시한 ‘복지병’을 발언을 한 것 또한 짚고 넘어가야 한다. OECD 국가 가운데 복지예산이 최저 수준인 우리나라에서 '복지병'을 거론한 다는 것은 빈곤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을 울리는 발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이 보건복지 업무를 책임지는 수장인 장관을 맡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또한 언론단체들이 주장하는 바대로 방통위원장 후보인 최시중씨도 초대 방통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지난 4일 방통위원장으로 최시중씨를 반대하는 정치권과 시민단체에 대하여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좌파 정권 10년 동안 왜곡된 방송 정책을 정상화시키는 데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다”면서,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한다. 그러면서 “최 후보자는 추진력과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개혁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라고 하였다 한다.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얼마나 정치적인 발언인지, 최시중씨의 임명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발언인가를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은 ‘좌파 정권 10년 동안 왜곡된 방송 정책’ 운운하면서 언론사회단체들의 지난 10여 년간 언론 바로세우기 노력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국민들을 위한 방송정책은 저버린 채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장을 강화하기 위한 말은 하고 있지 않은지 묻고 싶다.

그리고 방통위원장 어떠한 자리인가? 한국방송뿐만 아니라 문화방송의 이사를 임명할 수 있는 자리이다. 또한 과거의 방송위원회와 다르게 방송정책의 인허가 권을 가지는 것 이외에 통신정책에 막강한 영항을 미칠 수 있는 자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리는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람이 앉아야만 한다. 더욱이 초대 방통위원장은 상징성을 갖고 있으면서, 방통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한 첫 단추를 끼우는 자리이기에 더욱 그렇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이런 자리에 대통령의 최측근이 임명된다면 가뜩이나 방통위가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락한 상태에서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방통위원회가 방송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보다는 정치적인 이익을 대변할 가능성이 다분히 있으며,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는 ‘실용성’을 앞세워 자리를 잡지 못한 방송통신의 융합에서 공공성과 공익성을 약화시켜버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장애인정보문화누리(대표 안세준)’는 방통위원장 후보인 최시중씨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후보인 김성이씨는 반드시 올바른 후보로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우리의 주장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에서 수용하고, 이행에 옮길 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우리 단체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들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추진하는 정책에 동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8. 3. 5.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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