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비례대표 1번 곽정숙씨 확정을 환영한다!

-장애인 비례대표 보장을 통해 정치선진화를 이룩하자-

우리 총선장애인연대는 민주노동당이 지난 3일 “비례대표 1번으로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 상임대표인 곽정숙씨”로 확정한 것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장애여성의 정치참여 보장을 전폭적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8월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1/10이상을 장애인으로 하고, 장애여성을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1번으로 배정하는 등 당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그동안의 비장애 남성중심의 정치장벽을 허무는 우리나라 정치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구태정치에 마침표를 찍는 정치사적 의미가 있다.

우리 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 2월 12일 정치권에 장애인 정치참여와 비례대표 10% 할당에 대한 질의서를 정치권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치권의 반응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또 답변을 준 정당들도 원칙적으로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추후 연구와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는 등의 불성실한 답변과 책임회피로 일관하면서 장애인의 정치참여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치권의 상황 속에서 민주노동당이 비례대표 1번으로 곽정숙씨를 확정 발표한 것은 정치권의 최소한의 마지막 양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는 정치권의 보다 책임 있는 정치적 행동을 요구한다.

우리 총선장애인연대는 지난 2월28일 ‘장애인의 정치참여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와 ‘총선장애인연대의 출범식’을 통해 장애인의 정치참여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주장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총선장애인연대는 장애계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로서 장애인 비례대표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로 정치권의 적극적인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주장했다.

이번 민주노동당의 곽정숙씨 비례대표 1번 발표를 계기로 각 정당들은 더 이상 장애인을 정당의 이미지 마케팅으로 이용하면서 480만 장애인을 우롱하지 않기를 바란다. 또 480만 장애인을 대변해 장애문제 현안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온 장애계의 인사를 비례대표로 선정해 정치선진화를 이루기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