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회장으로 최시중씨 내정을 반대하며, 방송정보 소외계층의 정책을 제시하라!

방송과 통신을 융합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으로 전 한국갤럽 회장이었던 최시중씨가 내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지난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대통령 직속에 대하여 반대의 성명을 내며, 방송통신의 권력 예속화에 대하여 우려했던 것이 너무나 빨리 현실로 드러나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최시중 내정자는 누구인가? 기자 출신이면서 한국갤럽 회장을 지내바 있어 언론과 정보 분야의 전문가라고 평하기도 하지만, 지난 대선 당시 한나라당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으로 이명박 후보의 정치자문을 맡았던 사람이다. 또한 대선 기간에 이명박 후보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의 역할을 했던 ‘6인회’ 멤버의 일원이어서 향후 이명박 대통령의 활동에 영향력을 줄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초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새롭게 들어서는 정권이 방송과 통신을 비롯한 미디어의 정치적 독립에 의지가 없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구로 전락해버린 것에 대하여 다시금 우려를 나타내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최시중씨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내정을 강하게 반대하는 바이다.

그리고 새롭게 꾸려지는 방통위원회의 소외계층 정택은 과거 방송위원회의 소외계층의 정책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는데, 매우 우려스럽다.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서의 소외계층 정책은 과거의 정책의 잣대를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정책제시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로 넘어간 정보소외계층 정책을 과감히 방송통신위원회가 끌어안아야 한다.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방송과 정보통신 소외계층의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방송과 정보통신 소외 계층의 문제를 현 방통위법에서와 같이 복지나 시혜의 문제가 아닌 권리의 문제로 풀어나가야 한다.

즉, 우리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바대로, 방통위원회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와 같이 방송,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책의 틀을 만들라고 촉구한다.

우리 장애인정보문화누리는 국회 앞에서 한 달이 넘게 방송과 통신 소외계층의 정책문제점을 지적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장애누리는 방송통신통신위원회의 바른 설립과, 소외계층의 정책이 권리로써 바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감시하고 싸워나갈 것이다.

2008. 2. 29

장애인정보문화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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