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으로 장애인복지의 총책을 맡고 있는 유일한 기관이다. 정부와 전문가, 장애인복지단체들이 모여 이사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장애인 복지 수요자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복지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정책을 개발하며, 인식개선 사업과 복지에 관한 다양한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직업재활과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편의시설 등의 편의증진사업, 재난안전 사업과 발달장애인지원 전문기관의 본부 역할 등 장애인복지에서 핵심적 업무를 보는 기관이다.
그런데 지난 1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이 사임하고 거의 일 년이 다 가도록 후임 원장을 선임하지 못하고 있다. 2월에 원장 선임을 하기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아직까지 후보자 공모 공고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는 정치적 색깔과는 무관하게 장애인의 삶에 직결되는 상시적 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대선이 있으니 좀 연기가 되는가보다 라고 장애인들은 참고 기다려왔지만, 대선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도 원장 선임에 대한 어떠한 움직임도 없으니 장애인복지가 푸대접받고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특히 장애인등급제의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이동권, 탈시설 등 매우 시급한 문제가 산적되어 있고, 윤정부가 공약한 장애인 개인예산제에 대한 연구와 준비도 해야 하며, 장애인정책 5개년 계획의 수립과 평가도 해야 함에도 수장이 공석이니 한국장애인개발원을 식물기관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아직까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임원추천위원회는 그 책임을 물어 해산시키고, 이사회에서는 새로운 인물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사회 소집권자가 공석이니 이사회조차 정상 가동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 개입하여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 주기 바란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한국 정부에 모든 정책에서 장애인단체의 소통을 매우 강조하며 복지수준이 매우 미흡함을 지적하였다. 장애인과 정부의 가교 역할을 할 개발원의 원장이 없으니 어떻게 이행 방안을 소통하고 연결고리를 이어갈 수 있겠는가!
국감이 있어도 책임성 있게 대답할 사람이 없고, 제도개선이나 복지발전에 기대를 해야 하는 아직도 열약한 환경 속의 장애인들은 갈피를 잡을 수조차 없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수행해 나가는 데에 조정과 결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그 모든 피해는 장애인들의 몫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적 업무나 예산의 집행 외에 거의 모든 업무를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으면서 그 막중한 사업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추진해 나갈 수장을 공석으로 두는 것이 고의성인지, 방치인지 이제 장애인들은 지쳐서 속으로 부글부글 화만 날 뿐이다.
이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일이 어디 있단 말인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정상 운영이 되도록 이사회를 긴급하게 가동하기를 촉구하며 보건복지부에 지휘감독권을 발동하여 공백을 매워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장애인의 복지발전과 사회적 환경개선이 더디거나 제대로 갈 길을 가지 못하는 책임을 이사회와 정부는 통감하고, 장애인들의 원망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서둘러 이 문제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여 할 것이다. 이런 심각성에 대한 감수성이 없는 이들이 어찌 장애인식개선을 논할 수 있겠는가!
아직 초기 단계인 장애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세부적 조치들과 앞으로 추진할 정책들, 수 백명의 임직원들의 업무 감독과 지휘권을 계속 방치한다면 장애인들은 그 울분을 결국 윤정부에게 돌릴 것이다. 이토록 장기간 방치된 적은 없다. 이는 초유의 사태다. 가장 중요한 인력조차 배치하지 않는 복지의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촌각을 다투어 비상사태임을 인식하고,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임용의 절차를 즉시 진행하라!!!
2022년 10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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