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후보는 우리 노조의 장애인 교원 편의 지원 5대 제안에 응답하라

오는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4년간 각 시·도의 교육을 이끌 교육감이 선출된다. 각 후보들은 미래교육을 위한 대전환을 필요로 한다며 앞 다투어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교육은 아주 큰 관심사인 것만은 분명하다.

후보들의 이러한 움직임은 학교 현장의 변화와 미래학교로의 대전환을 준비하는 현실과 맞닿아 있다.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실에는 1천만 원 상당의 전자칠판이 설치되었고, 서울만 하더라도 2024년까지 총 2363억30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2022년이 되면서 학생 개개인과 모든 교원은 태블릿PC를 지급받았다.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연수 및 지원 프로그램도 속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교육계에서 장애를 가진 구성원에게 미래학교는 너무 머나먼 이야기이다. 2021년 9월에 발표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학교에서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참담한 수준이다.

계단 및 승강기만 보더라도 전체 학교급 가운데 85.8%만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사립학교로만 보면 겨우 67.7%만이 계단 및 승강기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렇듯 예산 투입이 절실한 상황에서, 교육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장애인과 장애인교원은 유독 미래가 아닌 퇴보를 느끼고 있다.

그나마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특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지원의 시늉이라도 내고 있지만 그 외 학교에서 일하는 교원과 직원, 학부모 등 다른 구성원에 대한 장애인 편의지원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각 교육청의 장애인교원 지원 미비는 참담함을 너머 서글픔을 느끼게 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장애인교원 지원을 위한 전담 인력조차 배치하고 있지 않는다. 학교에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 교사가 발령받더라도 장애물 없는 환경 조성이 지원되지 않는다. 교통이 불편한 학교에 시각장애인 교사가 발령받더라도 아무런 교통 편의가 제공되지 않는다.

청각장애인 교사에 대하여 문자통역이나 수어통역이 지원되지 않는다. 장애인교원의 수업 및 장애유형과 정도에 적합한 업무분장 배정에 대한 교육 당국의 안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코로나19 이후 이루어진 비대면 교육활동은 장애인교원을 더욱 위축시켰다. 교육 당국은 장애인교원을 위한 비대면 교육활동 지침을 단 1줄도 안내하지 않았다.

심지어 일부 교육청에서 그나마 존재하던 지원인력 예산조차 없애고 있다. 이는 장애인교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 교수·학습 활동 위축과 수업의 저하, 그로 인한 학생의 피해로까지 이어진다.

이런 현실을 해결해야 할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건대 장애인교원을 비롯한 장애를 가진 학교 구성원에게 어떠한 편의지원을 할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공간 혁신을 이야기하면서, 장애물 없는 환경은 언급하지 않는다. AI 등 디지털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장애학생과 장애인교원의 정보 접근권은 언급하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인한 학력 저하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원격수업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장애를 가진 학생 및 교원 지원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보기 어렵다.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장애인교원을 위한 연수 접근성 보장과 지원인력, 의사소통 지원 등은 빠져있다.

교육청은 예산 핑계를 대며 면피하려 하겠지만,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불용 예산이 많아 예산 감축을 논의한다고 한다. 예산이 없다는 말은 이제 명백한 거짓임이 분명해졌다.

그 남은 예산을 장애를 가진 학교 구성원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대안이 있음에도 전혀 언급조차 없다.

진정한 미래교육은 장애인교원을 비롯한 학교 내 장애를 가진 구성원에게 투자하여 다양성을 포용하는 교육이 되어야 함에도,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장애인은 없는 것인가? 학교라는 공간은 현재도 장애인에게 차별적이지만, 미래라고 더 나아지리라는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학교의 다양성 존중을 통한 진정한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장애인교원 지원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며, 각 시·도 교육감 후보들이 우리 노조의 제안에 응답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학교의 장애인 구성원 지원 행정 부서를 설치하라. 장애인 구성원의 편의지원은 특수교육과는 다른 영역이다. 그럼에도 위에서 말했듯 장애학생은 특수교육 관련 부서가 교육 관련 장애인 지원 업무를 떠맡고 있다.

장애를 가진 각 교육 주체를 위한 지원 부서가 절실하다. 단순 편의지원뿐 아니라 장애로 인해 겪을 수 있는 각종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전담 부서는 필요하다.

둘째, 장애인의 학교 등·하교 및 출·퇴근, 학습 및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지원인력, 의사소통, 보조공학기 지원을 보장하라. 교육을 받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현재는 교육 당국에서 어떠한 이동 편의도 제공하지 않고 있으므로, 장애를 가진 학교 구성원의 이동 편의를 지원해야 한다. 또한 학습, 회의 참여, 수업 진행 등의 과정에서 지원인력과 문자, 수어통역 등 의사소통 지원, 고가의 기기라는 이유로 구매가 어려운 보조공학기기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학교의 장애를 가진 구성원을 위한 접근권을 보장하라. 여전히 학교의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설치 비율이 100%가 아니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학교의 장애물에 막혀 들어갈 수조차 없는 설움은 이제 끝내야 한다.

전국의 학교를 장애물 없는 환경으로 조성하여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장애인은 교육의 정보 접근에 있어 점점 소외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정보 접근권 보장을 통해 학습, 업무 등에 있어 교육활동 참여를 안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넷째, 교직원 대상 장애인식 개선 연수를 강화하라. 장애를 가진 구성원의 평등한 교육활동 참여 보장을 위해서는 교직원의 장애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한 연수 강화가 절실하다. 특별 연수 활용, 장애 당사자 만남 기회 제공 등 장애 감수성을 확립시키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장애를 가진 학교 구성원의 안정적 활동 보장을 위한 인사 제도 정비를 실시하라. 교직원의 수업 및 업무분장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 안정적 근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학교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장애에 관한 민감정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이며, 지방자치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다.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지방자치 선거가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를 위한 사회를 만드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일 것이며, 교육을 책임질 후보들의 책무일 것이다.

아이들에게 장애포용적 학교를 조성하는 모습이 진정 미래교육이며, 이러한 움직임의 선두에는 교육을 이끄는 교육감이 되어야 한다.

교육감 후보들이 장애인교원을 포함한 장애인 구성원 지원에 앞장서는 것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미래형·창의형 인재 양성의 첫 번째 길이다. 당선될 신임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이 장애포용적 환경 조성을 위한 우리 노조의 제안에 적극 호응하고 응답하길 바라며, 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2년 5월 25일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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