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위협하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는 2년을 정부의 지침을 준수하며 방역에 협조해 왔으나 여전히 코로나19로 외출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22년 임인년 범띠의 해가 밝았다. 2022년은 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중요한 시기이다.

우리는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별 탈 없이 총선을 치렀었다. 이제 민선 7기 은평구 김미경 구청장의 임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현시점에서 김미경 구청장은 민선 7기 구청장으로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권리보장을 위해 진정 무엇을 했는지 돌아봐야 할 때이다. 과연 은평구에 거주하는 21,000여명의 장애인들과 그 가족의 삶은 행복한 것인가?

민선 7기 김미경 구청장의 ‘내일을 여는 은평’은 장애인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비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되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미경 구청장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복지와 건강으로부터 출발한다며 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환경을 조성하여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겠다고 했었다.

김미경 구청장이 말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는 과연 무엇이고 그 결과물은 무엇인가? 특히 김미경 구청장은 학교에 가는 길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고 눈물을 조금 흘리고 말아서는 안 된다.

교육, 노동, 이동 등 기본권에서조차 배제당하고 차별당하며 살아가는 장애인을 아는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위험에 노출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제대로 외출조차 못 하고 고립되어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을 아는가?

설마 비장애인의 삶도 다르지 않다고 말하려 하는가? 그 비장애인 중심사회에서 장애인의 삶은 배제와 차별의 연속이었다.

이제 비장애인 중심사회를 바꾸어야 한다. 김미경 구청장은 구청 계단에서 장애인안내견 출입을 환영한다는 이벤트를 했다. 장애인식개선 중요하다. 그러나 아! 슬프다. 그것뿐이었다.

우리는 보여주기식 쇼를 거부한다. 장애인은 더 이상 시혜와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주체이다.

은평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더 효과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은평구는 장애유형별 당사자의 욕구와 서비스 필요도와 사회환경적 요소들을 고려하여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실질적인 장애인정책이 만들어지고 예산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제 은평구도 UN장애인권리협약을 기반으로 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보장과 장애인시설 위주의 정책에서 자립생활 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을 해야 하며 개인별 자립지원으로 지역사회에서 완전한 통합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은평구는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며 차별받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 노동, 이동, 일상생활지원 등 장애인의 삶에 대한 생애주기별 지역사회 생활 보장을 위한 개인별 지원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중증·발달장애인들이 하루 24시간 지역사회에서 개인별 지원서비스를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체계와 더불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예산이 반영되기를 촉구한다.

2022년 1월 13일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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