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대에 들어 충북지역 내 타이어 노예, 축사노예, 방울토마토농장 노예 사건 등 장애인학대 사건이 속출되어 이에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한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각종 장애인학대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2017년 개관하였다.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59조의 11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 법적기관이며 주된 업무로는 장애인학대 사례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장애인학대예방교육 및 홍보, 중앙옹호기관에 대한 보고 및 업무협력을 하고 있다.
그 중 장애인학대 사례지원은 기관의 핵심적인 활동이며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접수, 학대조사, 응급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회복지원, 사법지원, 심리상담지원, 사후 모니터링 등 장애인학대 사례에 대한 개입 절차 전반”을 담당한다.
충청북도는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매년 전수조사, 장애인 담당자 인권교육, 인권보장 캠페인 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19년 장애인학대의심사례 건수는 경기와 부산에이은 전국 3위, 2020년은 경기와 서울, 부산에 이어 전국 4위, 2021년 상반기는 경기에이어 전국 2위 수준의 매우 우수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적극적인 발굴과 노력들의 결과는 급격하게 늘어나는 학대사건에 대응하는 상담인력 부족의 심각성을 야기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되는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는2019년에는 전국 옹호기관 상담 및 지원횟수는 459.0회를 진행하는데 반면, 충북은 상담 및 지원 횟수가 전국 평균보다 300여회 많은 725회, 1인당 362.5건에 달했으며 2020년에는 무려 1087회, 1인당 543.5건으로 전남에 이은 전국2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보고서에 의하면 충북과 비슷한 학대의심사례의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타 지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 인력이 경기북부는 국비지원 2명과 지자체 3명으로 총 5명이며, 서울의 경우 국비지원 2명과 지자체 8명으로 총 10명, 강원의 경우 국비지원 2명과 지자체 2명으로 총 4명, 전남의 경우 국비지원 2명과 지자체 1명으로 총3명 등 모두 지자체에서 추가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분야만 다를 뿐 동종업무를 하고 있는 충북도내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비교해보면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원 수 대비 신고 접수 건을 보면 2019년 기준 아동은 1명당 신고접수 20.8건을 담당하며, 노인은 1명당 47.6건, 장애인은 직원 1명당 99.5건을 담당하고 있다.
그렇기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 7(응급조치의무 등) 1항에 ‘장애인 학대 신고를 접수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직원은 지체 없이 장애인 학대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법과 다르게 1인당 너무 많은 사건을 담당하고 있어 현장 조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상담원들은 장애인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현실에 안타까움을 표출하며 휴가조차 업무가 마비될까봐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고생에 비하여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다 보니 사기도 크게 떨어진 상황이다.
게다가 2021.10월 현재 상담원 모두 출산휴가로 대체 근무자를 모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을 하라고 만든 기관인지 하지 말라고 만든 기관인지 도무지 모르겠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72시간 이내 2인 1조로 현장 조사 및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매뉴얼이 준수될수 있도록 인력증원을 요청한다.
둘째, 인력 부족으로 상담원이 단독 조사를 나가는 경우가 빈번해 위험에 대한 노출이커지고, 충분한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력증원을 요청한다.
셋째, 2차 가해와 보복의 위험이 만연한 학대 현장에서 피해 장애인을 신속하게 보호할수 있도록 권익옹호기관의 인력 증원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핵심업무인 현장조사와 사후지원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또 이러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에 맞는 인력증원을 요청한다.
충청북도는 무늬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되지 않도록 장애인학대 관련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충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기능을 확대하여 지금보다 장애인 학대에 대한대응 체계 변화를 위해 더욱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더 나아가 장애인 학대 예방에 대해관리체계를 면밀히 구축할 방안들도 만들어나가야 한다.
2021년 10월 27일
충북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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