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3월 8일 진행된 ‘위원회 제24차 세션 개회식’에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권리위원이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이에 UN장애인권리협약 NGO연대(이하 ‘NGO연대’)는 김미연 권리위원 UN장애인권리위원회 부의장 선출을 환영한다

전 세계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UN장애인권리협약(이하CRPD) 국가별 보고서 심사 및 쟁점 조항 등의 협약 이행 권고 등을 맡고 있다. 의장 및 부의장 등 5명으로 구성된 의장단은 위원회 안건에 대한 의결 사항뿐 아니라 각 당사국의 장애 이슈와 관련하여 공식 입장 발표 등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세션에서 위원회 의장단은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 투표로 선출하였다. 한편 위원장에는 호주의 로즈마리 카예스(Rosemary Kayess) 전 부의장이 선출되었다.

지난 2018년 권리위원으로 선출된 김미연 권리위원은 국내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CRPD 이행을 위한 정책 활동 등의 대정부 활동도 하고 있다. 또한 유엔인권정책센터와 UNCRPD NGO연대 등 민간단체 등에서 이사 및 자문위원 등의 활동을 통해 장애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인 권익증진이 이뤄지는 부분에도 힘을 쏟고 있다.

김미연 권리위원의 부의장 당선은 개인 차원의 축하의 의미를 넘어 국제사회 안에서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권증진이란 상징적인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결과물에 대한 축하의 기쁨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국제장애인인권 기구인 위원회 부의장 배출 국가로서 부끄럼 갖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하고 그것은 바로 UNCRPD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을 통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일 것이다.

UNCRPD 선택의정서 국회 비준은 장애당자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취이기에 김미연 권리위원의 부의장 당선이 대한민국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선택의정서 비준의 마중물이 될 거라는 바램으로 환영의 메시지를 보낸다

2021. 3. 11

UNCRPD NGO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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