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성명·논평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SzU

실효성 없는 장애인건강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성명]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3월 5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3-08 09:00:12
장애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과 관련된 조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이 조사들만 보더라도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유병율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중증과 경증장애인 모두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현상이다. 이는 장애 그 자체로 인함보다는, 장애인이 처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장애로 인해 병·의원에 쉽게 접근할 수 없는 한국의 의료공공성 부족 때문이다. 장애인은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쉽게 병·의원에 갈 수 없으며, 힘들게 가더라도 편의시설이 없거나 보조 인력이 없어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없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진료 거부 경향은 심해졌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진료가 필요한 신장 장애인들은 병원 이용이 불가능했다. 심지어 얼마 없는 공공병원이 코로나19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공공병원 외에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선택지를 갖을 수 없는 장애인들은 진료를 받을 수 없었다. 2017년 정부는 스스로 재난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수립이 부족하며, 비장애인 중심의 재난대응 매뉴얼과 정보제공, 장애인 안전 정책 기반이 미흡한 상태라고 진단한 바 하다. 즉, 장애인은 의료공백이 발생하기 가장 쉬운 계층임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의료공백을 방지하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장애인건강권법은 아직 어떠한 실효성이 없다. 현재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판명났다. 2020년 10월까지 등록한 장애인 수는 1408명으로 전체 중증장애인의 0.1%에 불과하며 의료기관의 참여 또한 저조하다. 법률과 계획에 따른 예산, 시행 모두 실패한 것이다.

아직도 제주도, 울산시, 세종시에는 단 한 곳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이 없다. 심지어 50개 이상인 지역은 서울과 경기도 단 두 곳이다. 하지만 이마저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용하기 어렵다. 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검진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또한 부족하다. 장애친화 검진기관의 경우, 2022년까지 100개소 만들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실제로는 현재 7개 곳만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장애인건강권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전혀 부재한 상황이다.

전장연 건강권위원회는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건강권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장애인건강권법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대상을 중증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해야 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장애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더 만들어지고, 더 많은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장애인건강권법을 개정하여 더 많은 이들의 장애인건강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1년 3월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발달장애인’을 상시 추적대상으로 삼자? 에이블뉴스 2021-04-21 15:12:54
오피니언 > 성명·논평 춘천에서 성인이 된 발달장애인이 갈 곳은 살 곳은 어디입니까? 에이블뉴스 2021-04-21 10:08:19
오피니언 > 성명·논평 2021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으며 에이블뉴스 2021-04-20 16:46:37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