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무장애 여행의 모든것. 두리함께
장애등급제 2단계 폐지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성명·논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함께하는 세상, 우리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S2D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식교육 받아야

[성명]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10월 30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30 13:42:02
지난 10월 15일(목) 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단체 등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을 제한하고자 했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연구결과를 공유했다.

결과는 간명하고 분명했다.

연구진은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이유로 ‘독특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직업적 중증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포함한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사업’에 대하여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의 이해가 부족하며 이는 낮은 장애감수성 때문으로 지적했다.

고용장려금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안정 및 고용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이다. 이는 법리적으로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급)에 근거한다. 이 같은 정책적 특징을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가 간과한 채 단순히 예산중복이라는 이유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위축을 가져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또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장여 여부를 떠나 일자리 사업은 노동시장의 상황이나 경제여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정책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는 장애특성을 고려한 사업이 이루어져야만 장애인의 궁극적인 고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민간기관들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하는 주요한 동기가 고용장려금이라는 인센티브를 통해 독특한 직업적 특성을 가진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개발과 나아가 지역사회에서의 자립과 평등을 추구하는 기관의 목적 사업을 위함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

코로나19의 창궐 이후 장애인 고용 상황은 매우 위축되어 있다. 따라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기회제공에 힘쓸 일이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자리 사업에 딴지나 걸 일이 아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는 이번 연구 결과가 민간위탁 장애인 일자리에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이 예산중복 지원이 아닌,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위해 쓰인 정당한 비용으로 결론이 난 만큼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29조의 개악을 즉각 철회하기를 요구한다.

또한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장애인일자리 민간위탁 사업수행기관에 필요한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사업비를 지원하여 공공분야 일자리개발의 체계로 확립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종료 이후에도 이 사업이 임시처방이 아닌 중증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라는 측면에서 소득보장과 역량강화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률은 35%로 전체 인구 고용률 64.5%보다 현격히 낮으며 중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은 25%에 불과하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고용장려금의 예산중복 문제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상황을 도리어 악화시킬 일도 아니다.

이번 기회에 국무조정실과 고용노동부 등은 장애인고용정책에 대한 탁상행정에 앞서 장애인식개선교육을 받아 장애감수성 증진에 힘쓸 것을 바란다.

2020년 10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연안항 등 여객시설에 편의시설 설치 법적근거 마련 환영 에이블뉴스 2020-12-03 16:31:01
오피니언 > 성명·논평 대구시 조속히 장애인 코로나19 대응·관리 종합대책 발표하라 에이블뉴스 2020-12-03 15:00:01
오피니언 > 성명·논평 ‘만65세 장애인활동지원 나이 제한’ 개정 환영 에이블뉴스 2020-12-03 13:24:50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UN장애인권리협약 국가 심의 대비 장애인단체 역량 강화 사업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선정자 발표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대한민국장애인국제무용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코로나19 이후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활성화 심포지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