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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터 없는 장애인의 고속도로

[성명]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10월 30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0-30 13:40:16
졸음쉼터는 휴게소간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공간이다. 실제로 고속도로 내 졸음쉼터 구간 설치 후 사고발생률은 28%로 감소했다. 장애인도 졸리면 잠깐 내려서 바람을 쐬고 싶고, 급한 볼일을 해결하고 싶다.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졸음쉼터 229개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71개소(31%), 장애인 화장실은 134개소(58%)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장애인이 졸음쉼터에 접근조차 하기 어렵고 휴게소까지 졸음과 생리현상을 꾹 참는다. 휠체어 장애인은 안 그래도 협소한 졸음쉼터에서 승·하차부터 어렵고, 화장실의 높은 계단과 좁은 공간을 무릅써야한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 11조에서는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도로법 상 도로의 부속물인 ‘졸음쉼터’가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동 법 시행규칙 속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이 아니어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가 없다. 장애인 화장실도 국토교통부 예규에 따라 ‘권고’ 사항으로 되어있을 뿐이다.

졸음쉼터는 심한 교통체증이나 휴게소 간격이 멀어 도로 위 소요시간이 긴 경우에 대비하여 존재한다. 좋은 취지로 생긴 졸음쉼터는 늘어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장애인의 접근성에 대해 휴게소와 졸음쉼터를 연속선상에서 바라보고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2020년 10월 30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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