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매 맞고 경제적으로 착취당하고 심지어는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사망사건까지 장애인에 대한 비극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2019년 12월 대전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20세 남성이 친모와 활동지원사의 폭행에 의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2020년 3월 평택에서도 활동지원사의 무자비한 폭행으로 젊은 자폐성 장애인이 사망했다. 지난 4월에는 중학생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동급생을 불러내어 '싸커킥' 처럼 걷어차고 폭행하여 피해 학생은 실신상태로 후송되었고 두개골 절제술을 받았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이런 심각한 범죄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약하였으며 정부와 지자체역시 무책임으로 일관해 왔다. 그렇기에 장애인 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2018년 속칭 '잠실야구장 노예'로 세간을 발칵 뒤집었던 십수년간의 장애인 노동착취 및 학대 사건의 가해자는 고작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또한 도내 보은군 공동생활가정에서 발생한 심각한 유기 방임사건 역시 가해자는 건강상의 이유로 기소중지 되었으며 올해 2월 발생한 옥천군에서 발생한 1년 가까이 지속적인 신체적학대로 고발된 사건은 벌금형이 선고된 상황이다. 억압된 채 매 맞고 착취당한 장애인의 십 수년 인생을 사법부는 고작 기소중지와 벌금 100만원으로 평가한 것이다.

지난 7월 12일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2019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 장애인 학대 의심사례는 경기와 부산에 이은 전국 3위이다. 그 중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사례는 전국 5위였으며 집단이용시설 내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건수 역시 전국 5위였다.

또한 전국 옹호기관 평균 459.0회의 상담 및 지원을 진행하는데 반면, 충북 담당 상담원은 2명이 154건을 담당해 1인당 담당 사례 건수가 77.0건으로 전국 2위 수준을 기록했으며 1인당 상담 및 지원 횟수도 평균보다 300여회 많은 725회에 달했다.

그렇다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충북도내 장애인 학대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새로운 시대와 높아진 도민의 인권인식과 신고정신에 부응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소홀히 여겨 온 지난날과의 종식을 고해야 한다. 장애인 학대 범죄를 재 정의하고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사법절차에서의 충분한 지원,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담아내야 한다.

이제 더 이상 일회성, 면피성 대책은 안 된다. 장애인학대를 막을 공적 개입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촘촘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실행하는 것만이 비명 속에 숨진 장애인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길이 될 것이다. 우리는 충청북도가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5개 항을 제안한다.

< 충북도내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한 요구 >

1. 장애인학대예방을 위한 예산을 증액하고 안정적으로 편성하라.

2.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력을 확충하고 공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라.

3. 사법부와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게 장애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4.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의 협업을 강화하고 위기가정을 지원하라.

5. 장애인학대 예방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부모교육을 강화하고 신고의무자의 직종별 교육 강화 및 지역사회 내 학대 근절을 위한 충북도내 차원의 학대예방 홍보를 실시하라.

장애인학대는 불가피하지 않다. 어떤 형태든 장애인에 대한 학대는 막을 수 있고, 막아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장애인학대를 예방해야 더 이상 폭력이 통하지 않는 미래를 만들 수 있다. 학대 예방을 포함하여 가장 취약한 처지에 내몰린 장애인 모두의 권익을 옹호하는 공적 체계가 제대로 설 때까지 우리는 충북도의 의지와 정책 실행 과정을 계속 감시할 것이다.

2020년 8월 18일

사단법인 충북장애인부모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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