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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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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개인운영시설 인권실태조사, 탈시설정책 계획 수립하라

[성명]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 21개 단체(5월 19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5-19 11:49:26
신고시설이 운영한 미신고시설, 평강타운 사건과 관련하여 정부는 미신고시설·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와 탈시설정책 계획을 수립하라!

지난 3월 8일 아침 6시, 미신고시설인 평택시 ‘평강타운’에서 37살의 지적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폭력에 의해 숨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장애인 당사자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3월 19일에 숨졌고, 부검에서 폭행 상흔이 나오자 가족들이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진행된 것이다. 현재 활동지원사는 지적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됐다. 더욱이 숨진 장애인은 바로 옆에 운영되고 있던 ‘사랑의 집’에 입소한 사람이었으나 보호자는 피해자가 미신고시설로 옮겨 생활한 것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의 ‘사랑의 교회’ 김성심 목사(원장)는 개인운영신고시설 ‘사랑의집’ 옆에서 미신고시설인 ‘평강타운’을 버젓이 운영하고 있었다. 2011년부터 운영한 ‘사랑의집’ 또한 지체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무의탁 노인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로, 정원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를 악용하여 10여명의 장애인을 개인운영신고시설 바로 옆 미신고시설로 옮기고 이들에게 나오는 활동지원급여로 직원들의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한 것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성심 목사(원장)은 이 사건이 미신고시설 ‘평강타운의 일’이며 활동지원사 개인의 잘못이라면 선을 긋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이 어찌 한 개인의 잘못으로 치부될 사건인가? 사람이 맞아죽는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교회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이었으며, 정부는 개인운영신고시설 뿐 아니라 그곳에서 사람을 빼돌려 미신고시설까지 운영하는 것을 전혀 감독하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미신고 시설 및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소홀은 한 두 해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유사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미온적으로 대체해 왔고 그 결과 장애인이 맞아죽는 비참한 결과에 이르렀다.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지침에 따르면, 정부는 기도원, 공동체 등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미신고시설에 해당한다.

특히 생활시설일 경우, 미신고시설 관리대책과 관련한 법적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조치해야 한다. 또한 시·군·구는 복지행정시스템 상 동일 주소지에 동일 보장가구원이 아닌 자가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중점 관리대상 가구에 포함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운영시설과 미신고시설이 나란히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관리감독체계의 묵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미온적인 탈시설정책(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정책)은 이러한 비극을 반복케 한다. 장애인과 가족이 선택할 곳이 집단격리생활밖에 없게 만드는 정부의 정책은 지금당장 시정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는 국정과제 42번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로의 참여와 탈시설정책을 말했지만, 법도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탈시설정책은 여전히 한다라고 내세울 것이 없다. 더 이상 장애인이 시설에서 맞아죽는 야만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 어느 누구도 집단격리, 집단수용 시설에서 삶을 저당 잡힌 채 살아가선 안 된다. 평강타운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잔존하는 미신고시설과 개인운영시설의 인권침해구조를 증명하는 것인 동시에 이제는 대 탈시설정책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평강타운’과 ‘사랑의집’ 피해자와 가족에게 사죄하고 인권침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라!

하나, 정부는 사랑의집과 평강타운 운영을 묵인해온 책임자를 엄단하고, 당장 시설을 폐쇄하라!

하나, 정부는 전국의 미신고시설 및 개인운영시설을 즉각 조사하고, 이들에 대한 탈시설자립생활정책을 마련하라!하나, 더 이상 장애인을 수용시설에 가두지 마라, 정부는 10년 내 모든 집단격리수용시설을 폐쇄하고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로 전환시켜라!

2020년 5월 19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서울인권영화제, 난민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광주인권지기활짝,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원불교인권위원회, 다산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인천인권영화제, 인권운동공간 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사)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나야장애인인권교육센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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