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과 장애인차별철폐2020총선연대(총선연대)는 지난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및 미래통합당 당사 앞에 방문하여 장애관련법 제개정을 위한 정책 협약을 요구한 바 있다.

총선연대 출범 이후, 지난 3개월간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향해 지속적으로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권리 중심-중증장애인 기준의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등을 포함하는 21개의 총선 입법 과제를 다루는 정책 협약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오늘까지도 양 당은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았다.

21대 총선을 목전에 둔 지금 장애인 권리 보장책을 약속받기 위해 당사에 직접 방문하여 재차 응답을 요구하였다. 장애인 관련법 제개정 등 정책 협약 약속을 양당에 요구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과거 그래왔듯 이번에도 무시로 일관했다.

총선을 앞둔 지금 각 정당은 바쁜 선거 스케줄, 인력 부족 등을 핑계 대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각에도 250만 전국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법률의 모순과 예산 미비 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장애인 차별이 개선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420공투단과 총선연대, 전장연은 장애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의 제·개정 등을 거대양당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은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다. 거대양당이 장애인 차별과 배제의 문제를 방치하고, 당사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처사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강력히 규탄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의 염원이 담긴 장애 정책 협약 요구를 무시하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게 묻고자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제도적 모순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장애인의 절규가 들리지 않는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재생산하는 인권문제 해결의 의지가 없는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 우리가 협약을 요구하는 21개 장애인 관련법 제개정을 수용하지 않을 것인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각 정당을 존중하여 오랜 시간 협력을 요청했다. 그러나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다. 하염없이 기다리지 않고 직접 행동할 것이다.

이제 거대 양당이 장애인을 무시하는 행태에 대하여 책임을 묻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생존의 고통과 자유의 억압을 호소하는 장애인과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위해 나아갈 것이다.

2020. 4.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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