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외계층인 260만 장애대중의 꿈과 희망을 위한 첫 걸음이어야 한다. 장애대중의 정치를 통한 꿈과 희망의 실현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이들에게 대의 민주주의를 통한 새로운 세상 건설이라는 삶의 희망을 갖게 하는 매우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우리사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성숙한 민주사회가 되려면 이 땅의 모든 장애대중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공정한 기회의 실현이야말로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장애인 당사자 인사의 인재영입 1호는 260만 장애대중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기대를 한껏 높였으며, 미래통합당 등 야당들이 장애인 당사자를 인재영입으로 맞이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그뿐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인사는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를 ‘장애극복’이라는 구태의연한 프레임에 스스로를 가두더니 급기야 복지급여를 편법으로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가 총선을 치루기 위한 한낱 ‘인형뽑기’전략의 대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세간의 이미지만 고착화시키고 말았다.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는‘감동적인 장애극복 스토리 경연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의 목적은 오직 260만 장애대중의 꿈과 희망을 위한 실천이어야 하며,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철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첫걸음이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의 기회를 비례대표 제한경쟁이라는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연륜 있고 능력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의 문호를 개방한 결정에 대하여 한국장애인연맹은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는 장애인위원회 중심으로 우리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등 우리나라 장애정책을 끊임없이 연구하는 그룹들이 존재하며 이들의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현실정치 참여의 새로운 토대가 마련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부디 기억해야 한다.

260만 장애대중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듣는 자리는 이렇듯 현장에서 이뤄졌으며, 이 목소리들을 정책과 제도로 실현할 수 있는 적임자 역시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

거듭 강조한다. 장애인 당사자 등 사회적 소수자를 대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실천의 덕목은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을 이해하고, 목소리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을 전달하며 찾을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2020년 3월 13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연맹(D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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