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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구제조치 관련 국가인권위원 성명에 대하여

[성명]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3월 9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3-10 14:01:48
전국의 정신장애(질환)인 당사자와 가족의 권익과 인권을 대변하는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이하 ‘협회’)에서는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으신 고인분들께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이 시간에도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국민 여러분과 현장 의료진 여러분께 큰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협회 등 여러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인권단체는 지난 2월 26일(수) ‘청도 대남병원 등 집단 코로나19 확진에 대한 인권위 긴급구제 신청’에 관한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진행했으며, 크게 3가지 ① 적절한 음식물의 공급과 위생, 충분한 의료진의 투입 ② 코호트격리가 아닌,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외부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③ 전국의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이 감염병으로부터 취약한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①항, ②항, ③항) 사안에 대하여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인권위에서는 이날 긴급구제 신청에 대하여 즉시 관련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해당지역 대책본부에 조사관을 파견하여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등 긴급구제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통한 조사를 시행하고, 요구사항에 대한 즉각적인 성명을 발표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는 바이다.

또한, 인권위는 이 성명서에서 ①, ②항은 사후조치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긴급하게 개입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발표했다.

다만, ③항에 대해서는 “과도한 장기입원, 건강관리 소홀, 열악한 시설(생활)환경, 운동시설 부족 등은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한 사안으로, 작금의 사태가 진정 되는대로 인권위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기능을 활용하여 정신병원 및 장애인거주시설을 대상으로 방문조사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직권조사 여부도 적극 검토할 것이며, 관련 부처 및 기관, 단체 등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적극 환영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 협회는 대남병원 관련 긴급구제조치에 대한 인권위의 성명에 대하여 ①항과 ②항의 “다수인 보호시설의 인권취약계층의 건강권 문제 등”에 대해 한 사람이라도 차별을 느끼거나 소외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리알 같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철저히 대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협회에서는 이 성명에서 “인권위는 모든 권한과 기능을 활용하여 전국의 정신 관련 다수보호시설에 대한 인권과 시설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직권조사)를 시행하겠다.”는 약속을 성명을 통하여 밝혔으니, 성명은 국민과의 약속임과 동시에 정신가족과 당사자에게는 희망의 메시지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이 실태조사(직권조사)가 시행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더 이상 다중 보호시설에서 이러한 비인격적 사건들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정부에서는 초강력 정책을 마련하고, 비인권의 뿌리가 확실히 뽑혀, 다중 입소시설을 이용하는 사회적 약자인 정신장애 당사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며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단의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협회에서도 앞서 밝힌 실태조사 실시와 강력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나갈 것이며, 정신가족과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협회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모든 환자들의 빠른 쾌유를 소망하며, 돕는 가족과 의료진에게 응원의 말씀을, 유가족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보내며, 이 어려운 시기를 모두가 합력하여 슬기롭게 극복해서 하루 속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바이다.

2020. 3. 9.
사단법인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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