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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은 시각장애학생을 진정 외면하는가

[성명]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9월 2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02 16:13:15
우리 연합회는 지난 7월 17일과 19일 성명서를 통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이 수행하고 있는 시각장애학생 대체자료 및 대체교과서 제작사업의 사업관리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5대 요구사항을 밝힌 바 있다. 또한, 8월 1일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국립특수교육원 관계자들의 파렴치한 자세를 규탄한 바 있다.

그러나 재발방지 등 문제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할 교육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국립특수교육원 역시 그동안 문제해결보다는 문제 덮기로 일관해온 담당자들에 대한 그 어떠한 인사조치나 문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본 문제에 대한 어떠한 시정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은 문제가 다 해결 되었다고 생각하는 본 사태를 시각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위해서라도 우리 연합회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때 까지 우리 연합회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임을 밝힌다. 이 사태는 침묵으로 해결될 사항이 절대 아니다. 교육부장관에게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교육권에 심각한 차별과 침해를 받아온 시각장애학생과 가족에게 석고대죄하지는 못할망정 본질을 왜곡하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행동으로 일관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 연합회는 문제해결을 위해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해왔다. 교육부장관과의 면담은 성사되지 않고 있지만, 시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교육부차관과의 면담을 수용하였다. 그런데 지난 8월 28일 면담 이틀을 앞두고 사전 양해 없이 돌연 면담을 취소하였다. 이러한 교육부의 태도는 교육부시각장애학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의 공정성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시각장애학생들은 공정성을 논하기 이전에 출발선에조차 서지 못하는 차별을 겪고 있다. 교육당국은 EBS수능방송교재 대체자료의 품질 즉 점자규정 미준수, 점자표기 오류 등에 대하여 8월말까지 사업수행자로 하여금 수정하도록 한바 있다. 하지만, 일부 과목들은 여전히 수정되지 않고 있다. 수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시각장애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재를 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연합회가 지난 성명서와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현안은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 연합회의 문제제기나 요구사항은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시각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교육당국이 반드시 수용하여 시행해야만 하는 사안이다. 교육부장관은 시각장애학생들을 더 이상 벼랑으로 몰지 말고, 면담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9년 9월 2일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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