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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만세! 장애인 자립생활 만세!

광복 74주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호소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8-15 16:49:22
오늘은 광복 74주년입니다. 조국이 해방된 기쁨의 날이지만 그 기쁨과 해방은 미완이었습니다.

2019.7.1.부터 장애등급제 단계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31년만의 장애인정책과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10년의 투쟁과 박근혜 정권 내내 1,842일(5년)을 광화문지하차도에서 외쳤습니다. 장애인들에게는 소중한 광복이며 기쁜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장애등급제 폐지는 미완이었습니다.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행각에 불과합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가짜입니다.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는 너무나 먼 현실입니다.

장애인은 감옥 같은 수용시설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애등급제를 폐지해서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표로 중증장애인이라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장애인을 수용시설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 없는 장애등급제 폐지는 사기행각입니다. 예산 때문에 장애인을 수용시설에 가두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장애인이 65세를 넘으면 활동지원을 끊어버렸습니다.

예산 때문에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 필요한 중증장애인에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증장애인이 감옥에서 집구석에서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외쳐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 해방된 날을 기대하며 ‘장애인자립만세!’를 외칩니다.

모든 장애인이 감옥 같은 시설 밖으로 나오는 날을 기원하며 만세! 감옥 같은 시설 밖 삶을 위한 독립 만세!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만세!
장애인자립생활 만세!
장애인의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만세!

장애등급제 가짜 폐지의 굴레, 장애인거주시설감옥의 굴레에서 해방을 위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장애인 자립만세!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즉시 개정!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2022년 장애등급제 진짜폐지 3대 정책 예산반영)

2019년 8월 1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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