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에서 논의된 재난방송 대책을 환영하며,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요청한다.
어제(14일) 문재인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난방송과 관련한 대책이 논의되었다 한다. 이 자리에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이 참석을 하여 재난방송 시스템 개선에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이날 논의에서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책무가 강화되는 등 지난 달 강원도 산불의 재난방송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대부분 보완되었다. 그리고 피상적인 재난방송을 넘어 대비요령 등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 것도 매우 고무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주장해오던 재난방송에서의 수어통역 의무제공 등도 포함되어 환영을 한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입장애서 여전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첫째, 수어통역 의무제공의 대상이 제한적이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게 수어통역의 제공을 의무화 한 것은 타당하다.
하지만 재난방송은 일반 방송과 다르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즉, 수어통역의 의무제공은 재난 주관방송사에 한정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재난방송에 있어서 수어통역 의무제공 대상자를 확대해야 한다.
둘째, 장애인에 맞는 맞춤형 정보가 부족하다. 시각장애인, 지적장애인 등 정보접근에 취약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미비하다. 예를 들어,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화면해설을 일부 도입하거나 아니면 음성인식프로그램을 통한 이미지 등 정보 등을 음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재난방송에서 일반국민만이 아닌 시각장애인도 같이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설명 지침도 만들어져야 한다.
더 나아가 발달장애인 등도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현재의 방송시스템에서는 제약이 있지만, 수년이내 구현이 가능한 기술들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셋째, 재난방송 정보의 연동성이 약하다. 재난 정보의 연동은 다른 방송채널의 연동만이 아닌 스마트폰 등 개인이 소유한 전자 단말기도 마찬가지이다.
연동성의 확장을 위하여 TV수상기를 설계기준도 변경해가야 한다. 재난경보나 재난정보가 전송이 되면 TV가 꺼져 있더라도 빛이나 소리 등 자동으로 신호를 송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어 이러한 기술에 대한 유용성이 떨어지지만 무선 통신이 두절된 경우, 전화 기지국에 문제가 생길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넷째, 민간단체와 협력이 부족하다. 지난 달 강원도 산불과정에서 강원도 지역 농아인협회에서 청각장애인들에게 재난상황을 알리는 등 실질적인 정보제공 역할을 했다.
방송을 통한 정보제공도 중요하지만 방송에서 송출된 재난정보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역의 민간단체나 복지단체와의 네트워크가 잘 구성되어야 한다. 지역의 단체나 복지시설들이 방송의 재난 정보를 취약계층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매개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지상파(특히 KBS) TV방송의 저녁 9시 뉴스에 수어통역이 실시되어야 한다. 지상파방송의 메인 뉴스와 재난방송을 외형적으로 보면 무관하다.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다. 방송에서 습득한 재난정보에 대한 판단 정도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상황정보나 보편적인 지식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청각장애인들이 평소에 일상의 정보를 올바로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그런 책무가 있다. 따라서 지상파방송 저녁 종합뉴스에 하루빨리 수어통역이 제공되어야 한다.
14일 대통령 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의 재난방송 대책은 장애인의 입장에서 여전히 미흡하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은 과거의 재난방송 방식과 다른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어 우리 단체는 환영을 한다.
그럼에도 앞서 지적을 했던 미흡한 면은 앞으로 보완해가야 한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는 재난방송이 대책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14일 국무회의 석상에 참여를 한 방송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림청 만의 책무가 아니다.
보건복지부, 산업통산자원부 등 재난방송 관련 모든 부처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실질적인 종합적 재난방송 대책 마련을 위하여 힘을 모아야 한다.
2019년 5월 15일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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