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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존엄성 유린 행위 중단 촉구

[성명]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 등 5개 단체(1월 7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08 09:24:59
2018년 12월 28일 금요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 참여한 이해찬 당대표는 정신장애인의 존엄성을 농담거리로 전락시키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강화하였다.

이 대표는 “정치권에서 말하는 것을 보면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하며 “포용하기가 쉽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하였다. 해당 발언은 정신장애인이 ‘비정상’이고, 우리 사회에서 ‘포용하기 쉽지 않은 존재’라는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또한 혐오 발언이 발생한 장소가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라는 점에서 놀라울 수밖에 없었다.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목소리가 정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위원회에서 직분을 망각하고 혐오 발언을 방관한 것이다.

한편, 이해찬 대표가 쏘아올린 ‘정신장애인 혐오’는 정치권에서 회자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 표현을 재생산하였다.

일부 야당에서는 ‘오히려 정신장애인은 그런 말을 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며,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확산시키는데 기여하였고 정신장애인에 대해 무관심했던 정치권에서 정신장애인을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는 것은 정신장애인에게 또 다른 폭력이 될 수 있다.

정신장애인은 ‘비정상’도 아니고 ‘사회에 포용되어야 할 존재’도 아니며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해서도 안 되기 때문이다.

우리들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존엄하고 가치 있는 인간이며, 사회를 구성하고 각자 해낼 수 있는 역할을 찾는 사회구성원이자, 정신과적 고생을 경험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정신장애인도 국민이다.”
“대한민국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오고 정신장애인도 국민이다.”

그럼에도 정신장애인의 현실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 미디어가 생산하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공포심, 고용·주거·소득 등 어느 하나도 보장 받지 못 하는 현실 속에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맞서 자신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해찬 당대표의 망언은 정신장애인의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밞는 행위였고, 정치권에서 이해찬 당대표를 힐난하며 사용한 또 다른 혐오는 우리에게 2차 가해로 다가왔음을 인지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장애인위원회에서 이해찬 당대표의 망언을 방관하고 묵인하는 것은 위원회 존재 자체의 의미를 부정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위원회가 ‘정치로 장애인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모임’이 될 수 있길 간곡히 바란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쉬운 ‘사과’가 아닌 ‘행동’하는 것임을 밝히며, 이해찬 당대표와의 진지한 면담을 요청한다.

2019년 01월 07일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 사단법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희망바라기, 침묵의소리,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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