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2월 3일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UN이 정한 ‘세계 장애인의 날’이다.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장애인 예산과 UN 장애인 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보류 국가인 우리에게는 더 뼈아픈 날이다.

장애인계의 숙원이자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국민명령 1호였던 ‘장애등급제 폐지’는 내년 7월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이름만 바꾼 가짜 폐지다. 사람의 몸에 1급부터 6급까지 등급을 매겨 복지 이용을 제한하는 장애등급제가, 총점 596점의 장애점수제로 바뀌는 것에 불과하다.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장애인 서비스 종합조사도구’는 장애인에 대한 기만이다.

장애 유형별 특성, 개별 환경과 조건, 당사자의 욕구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적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을 결정하는 비인도적 관점은 그대로이다. 터무니없이 적은 예산에 맞춰 서비스 대상자 수와 서비스의 양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결국, 장애인을 줄 세우는 ‘잣대’만 바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창하는 장애인 정책의 근본적 변화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표현만 달리하는 것이 아닌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가 필요하다. 동시에 장애인연금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 확대(1,2,중복3급 → 1,2,3급전체), 장애인 활동지원 시간 대폭 증대, 장애인시설 신규입소 금지, 개인별 유형별 맞춤형 장애인 서비스 개발, 그리고 이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 확보가 절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예산은 약 2조7천억 원에 불과하다. 470조 규모의 ‘수퍼 예산’이라지만 장애인 예산은 매년 반영되는 자연증가분 외에는 동정과 시혜 수준의 증액뿐이다. 예산안 상정 후 국회 앞에서 사다리에 쇠사슬로 목을 묶는 장애인계의 절박한 투쟁으로, 복지위에서 4천억 원을 더 증액할 수 있었다.

파행을 거듭한 예산안 심사는 올해도 법정 시한을 넘기고 예결위 예결소위에서 비공식적이고 변칙적인 ‘소소위’로 넘어가 지금 이 순간에도 밀실 졸속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깜깜이 날림 심사로 자칫 상임위에서 어렵게 증액한 예산이 다시 정부안 수준으로 후퇴할까 장애인들은 애가 타는 오늘이다.

장애인의 신체에 낙인을 찍고 등급을 나눠 기본적 사회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애인끼리 경쟁 아닌 경쟁을 하게 만드는 야만적인 장애등급제 폐지, OECD 평균 수준의 장애인 복지 예산 도달을 위해 매년 최소한의 예산 증액 등 사람으로서 기본적 권리 보장이 장애인에게는 멀고 험하기만 하다. 녹색당은 세계 장애인의 날인 오늘 국가와 정치의 의미를 다시 새기며 장애인 권을 위한 소임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2018년 12월 3일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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