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양한 취약계층 위한 앱
에이블뉴스의 기사를 네이버 모바일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성명·논평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신우프론티어
뉴스홈 > 오피니언 > 성명·논평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KYw

실효성 삭제한 인천인권조례 상임위 통과 규탄

[성명]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11월 29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1-29 10:42:58
11월 28일 ‘인천광역시 시민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하 인권조례)이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그러나 상임위를 통과한 인권조례는 입법예고 됐던 내용에서 대폭 후퇴하여 인권조례의 실효성을 사실상 제거해 버린 누더기 조례안이 되고 말았다.

상임위는 인권조례 4조 2항 시장의 책무를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를 “인권 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함으로써 인권침해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의무에서 “노력”이라는 임의규정으로 만들어 버렸다.

7조 5항 “시장은 기본계획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을 평가하여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는 “인천광역시 인권위원회는 기본계획이 만료된 후 6개월 이내에 그 추진사항 평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로 수정되어 기본계획 추진에 대한 인천시의 평가와 책임은 사라지고 인권위원회가 의견 제시만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0조 6호 “인권교육지역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인권교육 네트워크 구축”으로 수정함으로써 인권교육에 대한 책임있는 협의과 운영이 어렵게 되었다.

11조 1항 인권전담부서 신설 조항이 삭제되었고 17조 2항 인권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의견 제시”로 수정함으로써 인권위원회의 책임과 역할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가장 기대를 모았던 인권보호관과 관련하여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고 규정했을 뿐 19조, 20조의 인권보호관의 구체적 직무와 제척에 대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권보호관의 실효성마저 삭제해 버렸다.

결국 상임위의 무원칙한 칼질에 인권조례는 난도질당했고 인권 없는 인권조례가 되고 말았다.

이런 조례안으로 반대세력의 저항을 무마하고 무리 없이 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인권조례 제정의 본 취지는 심각히 훼손되고 말았다.

인권조례 없는 전국 유일한 도시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전국에서 가장 형편없는 인권조례가 제정될 위기에 놓였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상임위를 통과한 인권조례의 원칙 있는 재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8년 11월 29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는 각 단체 및 기관에서 발표하는 성명과 논평, 기자회견문, 의견서 등을 원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게재를 원하시는 곳은 에이블뉴스에 성명, 논평 등의 원문을 이메일(ablenews@ablenews.co.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블로그 (ablenews@ablenews.co.kr)

에이블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오피니언 > 성명·논평 “무엇을 위해 장애인복지관을 흔드는가?” 에이블뉴스 2019-03-18 18:05:54
오피니언 > 성명·논평 농인의 기구했던 삶, 국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에이블뉴스 2019-03-15 15:03:42
오피니언 > 성명·논평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시각장애인 역차별 에이블뉴스 2019-03-14 09:58:01

열린사이버대학교 점역·교정사 국가공인 민간자격 시험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성명·논평]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매직케어 상담센터 1566-1101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